[20078] 중공의 경제개혁 및 대외개방정책,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07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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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공의 경제개혁 및 대외개방정책,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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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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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4년 중국(구 중공) 정부가 발표 또는 시행한 경제개혁 조치에 관한 재외공관 보고
    o 심천 경제특구 분계선 설치 공사 및 심천 공항 건설 추진
    o 대련 경제특구 신설 동향
    o 대외무역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무역제도 개혁
    o 경제 지방분권화 동향
    2. 중국의 경제개혁조치에 대한 평가(1984.11.2. 외무부)
    o 1984.10.20. 제12기 전국대표대회 중앙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개혁조치의 주요
    내용
    - 기업경영의 자율권 강화
    - 계획경제 체제의 부분적 개혁(指令性 계획 부문의 축소 및 指導性 계획 부문의 확대)
    - 가격체계 개혁
    - 차등 임금제 실시
    - 대외 개방정책 강화
    o 등소평의 실용주의 노선에 따른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재정립으로 평가
    o 중국의 대서방 관계가 확대될 전망이며 한국에 대하여도 비정치 관계증진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
    3.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관한 인민일보 사설
    o 1984.12.7. 및 12.21. 인민일보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비평하는 사설을 게재
    - 현실문제 해결에는 이론과 실제에 대한 이해와 양자의 결합이 필요한데, 낡은 이론이 한국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마르크스의 후계자로서 실제와 올바른 결합을 통해 이론을 보
    완 필요
    - 중국에 가장 중요한 일은 4개의 현대화이며 이를 위해 현대과학기술 및 지식습득과 현대
    경제학에 대한 연구 필요
    - 마르크스주의는 행동지침이며 중국은 경험축적을 통해 이론을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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