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싱가포르간의 무역협정 체결교섭

[2004] 한 · 싱가포르간의 무역협정 체결교섭

한 · 싱가포르간의 무역협정 체결교섭

한·싱가포르간의무역협정체결교섭

2355

1967

1967

조약과

통상1과

741.83

북한

싱가포르

J-0045

6

0001-0381

1998

1. 최규하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967.5.8. 싱가포르 외무성에서 Rajaratnam 외상과 면담하였는바, 동 외
상은 최근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제안한 새로운 동남아협력기구 설치 문제 및 영국군 철수 등 새로운
정세에 따른 싱가포르의 생존을 강구하기 위하여 한국과 같이 분단된 국가와의 통상협정 체결 및 통
상대표부 설치에 응할 용의가 있으며, 북한에 대하여도 같은 취급을 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주말레이시아대사는 외무부에 동 외상의 발언으로 보아 싱가포르가 북한과 통상협정을 체결할
것이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급 지시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2. 외무부는 1967.5.12. 북한의 책동과 싱가포르 정부의 대북 태도에 관한 주말레이시아대사의 보고에
입각하여 판단할 때 한국만의 공관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북한만의 진출 결과를 가져
오지 않기 위하여 싱가포르 정부와 통상대표부 교환을 골자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사
절단을 조속히 파견한다는 방침을 결정함.
 북한은 1967.5.13. 공식사절단을 파견하여 싱가포르 정부와 통상협정을 체결하고 외교관 대우를
부여하는 상주 무역대표부 설치에 합의함.
3. 정부는 싱가포르 정부와 경제협력 및 무역협정의 체결, 항공협정 체결, 상주대표부의 설치를 교섭하
기 위하여 윤석헌 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주말레이시아대사관 대사대리, 교통부 항공국장, 상
공부 군납과장, 외무부 조약과 및 통상1과 담당관 등 총 7명)을 1967.9.25.~11.2. 파견하여 경제협력
및 무역협정에 따른 양해각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전부 원칙적인 합의가 성립됨.
 그러나, 싱가포르측은 경제협력 및 무역협정 본문(안) 제2조에 따른 통상관계 증진방안에 관한
교환각서에서 한국이 일정량의 싱가포르 공산품을 수입하겠다는 약속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
국측이 동 요구를 수락하는 경우에만 모든 문제를 타결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견지함.
4. 외무부는 북한의 싱가포르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 기도 가능성, 중계무역항인 싱가포르를 통한 동남
아지역에 대한 경제적 진출 및 이 지역 국가와의 협력관계의 긴밀화를 도모할 필요성 등을 감안, 싱가
포르와의 교섭을 타결시키기 위하여 한국의 1968년도 싱가포르에 대한 수출량이 1966년도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양해 하에 협정 체결 이후 제1차년도 중에 미화 120만 불 또는 150만 불의 싱가포르
공산품을 수입하도록 한다는 타협안을 싱가포르측에 제시하여 통상증진에 관한 교환각서에 합의하
는 방안을 경제부처의 양해 및 국무총리의 재가를 얻어 1967.11.29. 결정함.
 외무부는 싱가포르와의 교섭을 1968.1월중 타결시킬 것을 목표로 추진키로 함.

외교부

아시아

동남아협력기구

상주대표부의 설치

통상대표부 교환

무역협정

항공협정

Rajaratnam 외상

윤석헌 대사

최규하 주말레이시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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