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마산시 소재 구 러시아인 명의 토지(국유지) 처리문제, 1977-84. 전2권

[20005] 마산시 소재 구 러시아인 명의 토지(국유지) 처리문제, 1977-84. 전2권 1977

마산시 소재 구 러시아인 명의 토지(국유지) 처리문제, 1977-84. 전2권

마산시소재구러시아인명의토지(국유지)처리문제,1977-84.전2권

20780

V.1

1977

1977

1984

국제법규과

동구과

743.6

러시아

2014-0069

4

0001-0110

2015

1. 재무부는 1977.5월 마산시 반월동 및 월령동 등에 산재하는 구 러시아 조차지의 법적 지위에 관해 경
남매일신문의 질의를 받고 이에 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한바, 1977.10월 외무부는 다음과 같이 회
신함.
o 해당 토지는 1900.3.30. 마산항(栗九味)에 구 러시아 함대 및 병원기지를 조여하는 협약 및
1900.6.4. 마산항(栗九味) 호약(互約)에 따라 구 러시아에 조여된 것으로 국제법상 조차지
는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
o 구 러시아는 1903.1.5. 군대철수 이후에도 한국인에게 소작을 주는 등 호약상 조차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으므로 한국이 1904.5.18. 폐기칙신서를 통해 호약을 폐기한 것은 정당
한 조치이며, 주권 회복 이후 한국은 동 토지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
고 국내법에 따라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
2. 내무부는 1983.5.13. 1982년 말 구 러시아 조차지에서 국유화된 마산시 반월동 및 월령동 일부 지역
에 대한 국유지 임대료 재조정 및 불하에 관한 진정서를 외무부에 이송함.

경상남도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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