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심해저 개발 참여에 관한 각국의 입장, 1981-84

[20003] 심해저 개발 참여에 관한 각국의 입장, 1981-84

심해저 개발 참여에 관한 각국의 입장, 1981-84

심해저개발참여에관한각국의입장,1981-84

20776

1981

1984

국제법규과

743.4

독일

인도

2014-0068

12

0001-0187

2015

1981~84년 심해저 개발 참여에 관한 각국의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선진 4개국 간 잠정약정에 관한 협정(상호국 협정)
o 유엔해양법 회의 종결 후 해양법 협약 심해저 개발 협정의 채택 여부와 발효 시기가 불확
실한 상황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4개 국가는 1982.2.29. 심해저 광물자원과 관
련한 잠정약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
o 심해저 개발과 관련한 국내입법 절차를 완료한 4개국은 국내 업계의 요구에 따라 민간기업
의 심해저 개발 투자에 대한 보장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개발허가 신청, 광구
중복 시 정부 간 협의 등을 협정에 규정
- 국내 입법 절차를 완료할 경우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개방
2. 여타국 동향
o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등은 국내입법을 추진하였으며, 일본은 상호국 협정에 가입을 검
토하고 심해자원 개발주식회사를 설립
o 1981.3.1. 독일과 인도는 심해저 기술원조 협정을 체결
o 1983.2월 일본 닛케이 신문은 해양법 협약 서명국 118개국이 1983.3.15. 심해저 자원의 광
구 조정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설립하여 협약에 입각한 광구 조정을 시작할 것이며, 일본,
캐나다 등 협약 서명국은 협약 반대파인 미국, 영국, 독일 등에 간접적이라도 조정에 참가
하도록 권유할 예정이라고 보도
o 1983.4월 개도국에 대한 선발투자자(pioneer investor) 자격 부여에 관한 유엔 결의와 관
련,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은 여건 미비 등을 이유로 투자자 자격 획득에 소극적 입
장을 표명

상호국 협정

선진 4개국 간 잠정약정

심해저

심해저 개발 참여

유엔해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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