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회의, 제16-17차, 1983-84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회의, 제16-17차, 1983-84

[20002]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회의, 제16-17차, 1983-84

[20002]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회의, 제16-17차, 1983-84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회의, 제16-17차, 1983-84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회의, 제16-17차, 1983-84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회의,제16-17차,1983-84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회의,제16-17차,1983-84

20775

1983

1984

조약과

743.32

2014-0068

11

0001-0293

2015

1983~84년 UNCITRAL 제16~17차 회의에 관한 내용임
1. 제16차 UNCITRAL 회의(1983.5.16.~6.3. 비엔나)
o 김세택 외무부 조약심의관(수석대표), 조창범 주오스트리아 1등서기관, 김순규 외무부 사무
관 참석
o 주요 의제
- 국제 계약 관습
- 국제 지불 수단
- 국제 상사 중재
- 신국제경제질서 분야 중 대규모 산업설비 계약 통일 약관 등
o 주요 회의결과
- 예정 손해 배상액 및 위약금 조항 통일규칙에 대해 규칙의 형태를 제외한 통일규칙의 최종
안을 확정(규칙의 형태는 유엔총회 제6위원회 결정에 따르기로 결정)
- 국제 상사중재에 관한 표준법의 신속한 성안이 개도국 및 선진국 모두에게 이익이 됨을 확
인
- 국제 지불수단 관련 국제환 어음 및 약속어음 협약초안 및 국제 수표협약 초안을 차기 회
의에서 집중 토의하기로 합의
-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추진 중인 1974년 Documentary Credits에 대한 통일 관행 지침 개정
작업을 차기 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
2. 제17차 UNCITRAL 회의(1984.6.25.~7.13. 뉴욕)
o 이시영 주유엔대표부 공사(수석대표), 이준희 외무부 사무관, 이두형 재무부 사무관, 박상길 법무부
검사, 김광영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장, 나정도 외환은행 과장 참석
o 주요 의제
- 국제 상사 중재
- 국제 유통 수단
- 전자식 자금 이체
- 운송터미널 업자의 책임
- 신국제경제질서 등
o 주요 회의결과
- 국제 유통 수단 관련, 국제어음 및 수표 협약안 제정 여부 및 관련 조항에 대해 5일간 집
중 논의(국제어음 협약안 검토 후 수표 협약안 검토 여부를 결정키로 합의)
- 1983년 신용장 통일 규칙의 국제적 활용을 권고
- 대단위 산업설비 공급 및 건설계약의 법적 지침 작성을 촉진키 위해 실무위를 연 2회 개최
- 국제상품 매매기한에 관한 협약 및 해상화물 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에 대한 조속한 비준을 촉구

김세택

이시영

UNCITRAL

UNCITRAL 회의

김세택 외무부 조약심의관(수석대표), 조창범 주오스트리아 1등서기관, 김순규 외무부 사무관 참석

김순규

박상길

이두형

이시영 주유엔대표부 공사(수석대표), 이준희 외무부 사무관, 이두형 재무부 사무관, 박상길 법무부검사, 김광영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장, 나정도 외환은행 과장 참석

이준희

조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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