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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신국제경제질서 실무위원회, 제3-6차, 1982-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0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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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신국제경제질서 실무위원회, 제3-6차, 19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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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84년 UNCITRAL 신국제경제질서 실무위원회 제3, 5, 6차 회의에 관한 내용임.
1. 제3차 회의(1982.7.12.~23. 뉴욕)
o 송영오 주유엔대표부 1등서기관, 김순규 외무부 사무관, 조성복 재부부 사무관, 박병규 수출
입은행 차장 참석
o 대단위 산업설비의 공급 및 건설 계약의 전반적 사항에 대해 논의
- 준거법 지정문제, 타당성 조사, 계약 형성, 계약 변경, 가격 변경, 분쟁 해결 등에 관해 의
견을 교환하고 법적 지침의 초안 작성을 사무국에 의뢰
2. 제5차 회의(1984.1.23.~2.3. 뉴욕)
o 박수길 주유엔대표부 공사, 함명철 주유엔대표부 1등서기관, 설경훈 외무부 사무관, 형대우
한국수출입은행 조사역 참석
o 계약의 변경, 법적 지침의 체제, 양도, 공사의 연기, 계약의 종료, 검사와 시험,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적 지침에 대해 논의
3. 제6차 회의(1984.9.10.~21. 비엔나)
o 조창범 주오스트리아 참사관, 이준희 외무부 사무관, 최성룡 수출입은행 차장 참석
o 공사의 범위 및 품질, 완공 검수 및 인수, 순실 위험의 배분, 손해배상, 약정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보험, 하도급, 이행보증 등에 관한 법적 지침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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