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계약 관행에 관한 실무위원회, 제3-8차, 1982-84

[20000]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계약 관행에 관한 실무위원회, 제3-8차, 1982-84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계약 관행에 관한 실무위원회, 제3-8차, 1982-84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국제계약관행에관한실무위원회,제3-8차,1982-84

20773

1982

1984

조약과

743.32

2014-0068

9

0001-0608

2015

1982~84년 개최된 UNCITRAL 국제계약관행에 관한 실무위원회 제3~5, 7~8차 회의에 관한 내용임.
1. 제3차 회의(1982.2.16.~26. 뉴욕)
o 함명철 주유엔대표부 1등서기관(수석대표), 김연권 외무부 사무관 참석
o 국제 상사중재에 관한 표준법의 초안 작성의 준비 과정으로 표준법의 적용범위 등 국제 상
사중재 관련 전반적 문제를 개괄적으로 토의
o 당사자 간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합의 결여에 대비한 보완규정
을 두되 필요한 경우 강행규정을 두기로 합의
2. 제4차 회의(1982.10.4.~15. 비엔나)
o 박동순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참사관 참석
o 제3차 회의 결과에 의거 준비한 국제 상사중재에 관한 표준법의 잠정초안에 관해 논의
3. 제5차 회의(1983.2.22.~3.4. 뉴욕)
o 함명철 주유엔대표부 1등서기관(수석대표), 이윤 외무부 사무관 참석
o 사무국에서 준비한 working paper를 중심으로 표준법 초안에 관한 조문별 축조심의
4. 제7차 회의(1984.2.6.~17. 뉴욕)
o 김세택 외무부 조약심의관(수석대표), 함명철 주유엔대표부 1등서기관, 설경훈 외무부 사무
관 참석
o 합의 사항
- 중재 합의 관련, 당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법원은 중재 회부 명령 불가
- 중재법정의 구성과 관련, 당사자들이 공동 임명한 중재인도 기피 대상
- 법원의 관할권을 동시에 인정한 조항은 중재절차의 지연 및 방해공작 가능성을 고려하여
삭제
5. 제8차 회의(1984.12.3.~13. 비엔나)
o 조창범 주오스트리아 참사관, 이준희 외무부 사무관, 박상길 법무부 검사 참석
o 국제운송 운송터미널 업자의 책임에 관한 통일 규칙을 검토
- 통일 규칙의 실질내용 확인 후 통일 규칙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공감
- 통일 규칙의 적용범위, 증서의 발행, 책임의 기준, 물품인도 지연의 책임, 물품의 멸실·훼손 등 책임
의 한도,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물품담보권 등 통일규칙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 교환

UNCITRAL

UNCITRAL 국제계약관행

김연권

박동순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참사관 참석

세택 외무부 조약심의관(수석대표),

함명철 주유엔대표부 1등서기관(수석대표),

함명철 주유엔대표부 1등서기관(수석대표), 김연권 외무부 사무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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