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전문가회의. New Delhi, 1984.1.30-2.1

[19999]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전문가회의. New Delhi, 1984.1.30-2.1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전문가회의. New Delhi, 1984.1.30-2.1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전문가회의.newdelhi,1984.1.30-2.1

20772

1984

1984

국제법규과

743.31

2014-0068

8

0001-0084

2015

AALCC 투자보장에 관한 전문가회의가 1984.1.30.~2.1. 인도 New Delhi에서 개최되어 역내 투자보호 및
증진에 관한 모델 협정을 검토·심의함.
1. 회의 대표
o 주인도대사관 김재섭 참사관 참석
o 24개 회원국 참가(북한 불참)
2. 주요 회의결과
o 역내 국가 간의 상호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노력의 일환으로 회원국의 다양한 의
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투자보호 및 증진에 관한 3개의 모델 협정안을 심의·검토
o 한국은 투자국의 이익이 가장 잘 반영된 모델 협정안 A를 기초로 국익에 접근한 협정안 마
련을 위해 노력
o 회의 결과, 3개 협정안의 일부 조항(투자의 정의, 투자 촉진 및 장려, 분쟁해결, 유효기간,
내국민 대우, 자본 및 수익의 회수, 비상사태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을 수정하고 3개
의 모델 협정안을 확정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AALCC)

AALCC 투자보장에 관한 전문가회의

주인도대사관 김재섭 참사관 참석

김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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