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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니카라과 분쟁 ICJ(국제사법재판소) 잠정적 조치, 1984

[19997] 미국.니카라과 분쟁 ICJ(국제사법재판소) 잠정적 조치, 1984

미국.니카라과 분쟁 ICJ(국제사법재판소) 잠정적 조치, 1984

미국.니카라과분쟁icj(국제사법재판소)잠정적조치,1984

20770

1984

1984

국제법규과

743.12

니카라과

미국

2014-0068

6

0001-0171

2015

1. 니카라과는 1984.4.9. 미국의 니카라과 항구 기뢰부설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을 ICJ에 제소하고 ICJ에
잠정적 조치를 지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ICJ는 1984.5.10.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함.
o 잠정적 조치를 지시하는 현 단계에서는 1929년 및 1946년 양국의 관할권 관련 선언이 일
견(prima facie) 관할권 성립의 근거를 제공
- 관할권 성립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은 양국의 관할권 관련 선언을 검토한 후 내릴 예정
o 분쟁이 정치적 문제라는 이유로 본질적 법적 문제의 취급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
o 잠정적 조치의 내용
- 미국은 니카라과 항구 봉쇄 즉시 중지
- 니카라과의 주권 정치적 독립 존중
- 양국은 분쟁 악화 또는 연장 조치 삼가
2. ICJ는 강제관할권 성립 여부에 관해 1984.10월 3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11.26. 관할권을 인정하고 동 소송을 접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국제사법재판소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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