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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해양경계(Georges Bank) ICJ(국제사법재판소) 판결, 1984

[19993] 미국.캐나다 해양경계(Georges Bank) ICJ(국제사법재판소) 판결, 1984

미국.캐나다 해양경계(Georges Bank) ICJ(국제사법재판소) 판결, 1984

미국.캐나다해양경계(georgesbank)icj(국제사법재판소)판결,1984

20766

1984

1984

국제법규과

743.12

캐나다

미국

2014-0068

2

0001-0286

2015

미국·캐나다 간 George Banks를 중심으로 한 Maine 만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1981년 서울법대 이상
면 교수의 논문 및 1984년 ICJ 판결에 관한 내용임.
1. 서울법대 이상면 교수는 1981.7월 다음과 같은 요지의 미국·캐나다 간 Maine 만 대륙붕 및 어업수
역에 관한 경계 분쟁에 대한 공정한 해결방안 제하의 논문을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에
게재함.
o 양국은 ICJ 또는 중재재판에 회부하기로 하였는데, ICJ에서 해결될 것으로 전망
o 미국의 주장대로 대륙붕과 수역의 단일한 경계를 획정할 경우 자연적 연장설은 절대적인
것이 못 되고 국제관행에도 위배되며 North Channel에서 대륙붕까지 자연적 연장설 고집은
무리
o 캐나다의 등거리선 주장은 Maine 북부 모서리 지역에는 합리적이나 Maine 만 중앙 및 외
곽지역에는 비례의 원칙 및 해안선의 길이 비율에 비추어 부당
o 양측의 주장에 모순이 있으며 법원이 해결방법을 모색
o 양측이 단일 방법으로 경계를 획정하려 한 것이 분쟁 장기화의 요인이며, 다양한 방법을 동
시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바, Maine 만 북부 모서리부터 중앙까지만 등거리선, 중앙이원을
비례의 원칙에 따라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
2. ICJ는 1984.10.12. Maine 만 해양경계 획정 건에 대해 판결함.
o 재판부는 경계선 자체를 획정하였으며, 경계획정이 대륙붕뿐 아니라 배타적 어업 수역까지
대상
o 적용법규로 58년 대륙붕 협약 6조 1항 및 2항, 82년 해양법협약의 일부를 지목
o 공정한 경계획정의 기준·방법은 실정 국제법에서 찾아야 하며 58년 협약 제6조(대향해안은
중간선, 접속해안은 등거리선)를 검토
o 경계획정 기준은 대륙붕 및 어업수역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채택하고 획정 방법은
지형을 고려한 기하학적 방법을 채택
o Maine 만 북부 모서리 지역의 경계선을, 제1단계 지역에는 등거리 방식을 기준으로 경계를
획정하되 수반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획정하고, 제2단계, 제3단계 지역은 방법을 달리하여
획정(구체 방식 생략)
o 분쟁해결 지역 내 양국의 어업 및 석유개발 활동 규모를 경계획정의 공정한 기준으로 간주
하지 않으나, 주민의 생활에 재앙을 초래할 정도로 불공정한 경계획정인지는 검증을 요하지
만, 특히 제3단계 부분에 관한 결정에 이러한 위험은 없다고 판단

George Banks

ICJ

Maine 만 해양경계 획정

서울법대 이상면 교수

이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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