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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한국 가입, 1984.10.13. 전3권 국내조치,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9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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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한국 가입, 1984.10.13.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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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0]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한국 가입, 1984.10.13. 전3권 국내조치,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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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한국 가입, 1984.10.13.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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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조치,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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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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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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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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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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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3년 말~84년 초 여타 가입국의 선례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토대로 협약이행에 따르는
오염방지 시설 설치와 관련한 재정적 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73/78년 해양오염 방지협약의 다음 일부
부속서의 적용을 유보하기로 함.
o 부속서 Ⅲ(포장된 형태로 운송되는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
o 부속서 Ⅳ(선박으로부터의 하수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
o 부속서 Ⅴ(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
2. 동 협약은 1984.6.14.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6.22.), 국회의 가입동의(7.10.), 외무장관 명의의 협
약가입서 IMO(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7.23.)을 거쳐 1984.10.23. 한국에 대하여 발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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