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한국 가입, 1984.10.13. 전3권

[19989]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한국 가입, 1984.10.13. 전3권

[19989]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한국 가입, 1984.10.13. 전3권 국내조치, 1980-83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한국 가입, 1984.10.13. 전3권

1973년선박으로부터의오염방지를위한국제협약에관한1978년의정서한국가입,1984.10.13.전3권

20761

V.2

국내조치, 1980-83

1973

1984

국제기구과

국제협약과

조약과

742.83

2014-0067

5

0001-0244

2015

1. 국제해사기구(IMO) 제1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1980.11.14. MARPOL 73 협약과 1973 선박으로부
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MARPOL Protocol 78)를 통합하여 1973/78년
해양오염 방지협약(MARPOL 73/78)을 단일협약으로 채택함.
2. 외무부는 1982.10월 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동 협약이 1983년 중에 발효될 전망이며, 연안 해역의
오염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동 협약을 수락할 것을 요청함.
o 가입을 위해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필요
o 가입 시 해양오염 방지검사 실시, 기준 미달선 발생 사전 방지, 협약증서 교부로 한국 선박
의 원활한 국제항행 보장
3. 관계부처들은 동 협약 수락에 찬성하였으나, 해운항만청, 환경청, 내무부 등의 해양오염방지법 등
국내법 개정 작업에 진전이 없음에 따라 수락이 지연되었으며, 1983.12월 법제처는 재판관할권 제약, 중
대한 재정적 부담, 국민에 대한 새로운 의무, 국내법 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4. 외무부는 1983.12월 동 협약의 유보조항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운항만청에 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시설물 설치 현황 및 계획과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재정적 부담 규모
등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국제해사기구(IMO)

1973 선박

1973/78년해양오염 방지협약(MARPOL 73/78)

MARPOL 73 협약

오염방지

의정서(MARPOL Protocol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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