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한국 가입, 1984.10.13. 전3권

[19988]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한국 가입, 1984.10.13. 전3권

[19988]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한국 가입, 1984.10.13. 전3권 해양오염 관련회의, 1973-78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한국 가입, 1984.10.13. 전3권

1973년선박으로부터의오염방지를위한국제협약에관한1978년의정서한국가입,1984.10.13.전3권

20760

V.1

해양오염 관련회의, 1973-78

1973

1984

국제기구과

국제협약과

조약과

742.83

2014-0067

4

0001-0449

2015

1973~84년간 3차례의 국제회의를 거쳐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의정서가 채택되었
으며 한국 정부는 1984.10월 이에 가입한바, 본 문건은 그중 1973년 및 1978년에 개최된 국제회의에
관한 내용임.
1. 1973년 국제회의
o 국제해사기구(IMCO) 주관으로 1973.10.8.~11.2. 런던에서 개최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회의는 1954년 해양오염 방지협약을 전면 개정하여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
를 위한 국제협약(MARPOL 73) 및 유류 이외 물질에 의한 해수 오염 시 공해에의 개입에
관한 부속서 채택에 관한 최종의정서를 채택
- 적용대상 선박, 해양오염 방지 증서, 선박 검사, 협약위반 시 조치, 해양오염 사건의 보고
및 중재에 관한 분쟁해결 등을 규정
o 최종의정서에 71개 참가국 중 62개국 서명
o 71개 IMCO 회원국 참가
o 한국에서 최경록 주영국대사, 최종익 주영국대사관 공사 등이 참가
- 북한은 초청되었으나 불참
2. 1978년 국제회의
o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회의가 국제해사기구(IMCO) 주관으로 1978.2.6.~17. 영국 런던
에서 개최되었으며, 1978.2.17. IMCO 탱커의 안전 및 오염방지 회의는 1973년 협약을 개
정한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MARPOL
Protocol 78)를 채택
- MARPOL 73 협약 발효 관련사항, 유류운반선 안전관련 권고, 의정서 용어 정의, 10년 이
상 유조선의 중간 검사 시기, 구조 및 안전설비 관련 증서 유효기간, 비상조업 장치 등 규
정
o 한국에서 주영국대사관 직원, 해운항만청 직원, 한국선급협회 이사장, 조선공업협회 대표,
선주협회 대표 등 참가
o 62개 IMCO 회원국 참가

국제해사기구(IMO)

IMCO

국제회의

선박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의정서

오염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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