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개정 외교회의, 제4차. Geneva, 1984.2.27-3.23

[19982]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개정 외교회의, 제4차. Geneva, 1984.2.27-3.23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개정 외교회의, 제4차. Geneva, 1984.2.27-3.23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개정외교회의,제4차.geneva,1984.2.27-3.23

20754

1984

1985

국제기구과

조약과

742.56

2014-0066

8

0001-0292

2015

1. 정부는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개정 제4차 회의에 참가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o 대표단
- 수석대표 박홍식 특허청차장 외 대표 3명
o 회의 목적
- 공업소유권에 대한 파리협약 일부 개정 (대개도국 특혜부여 및 선진기술 이전 촉진)
o 주요 토의사항
- 특허권자의 권리제한을 통한 개도국의 이익 확보 (선진국 특허권자가 개도국에서 특허권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개도국에 강제실시권 부여 등)
o 정부 훈령
- 특허권자에게 특허권 실시 의무를 부여하여 개도국에의 기술을 촉진하게 하는 개도국의 입
장을 견지
- 한국이 파리동맹 내에서 개도국그룹에 속하고 있으나 공업소유권 분야에서는 선발개도국으
로서 공급자적 위치에 있음을 고려하여 각 그룹들과 실질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에
유리한 내용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 강구
2. 동 회의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동 회의는 제3차 외교회의에서 심의한 바 있는 제1조(특허 및 발명자증의 정의), 제5조A
(특허불실시에 대한 제재) 및 제10조4(지리적 명칭의 보호)에 대해 중점 심의하였으나 각
그룹별 의견이 대립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폐막
o 제1조 관련, 개도국은 특허권자에게 배타적 권리와 실시의무가 균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선진국은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배타적 보상권이므로 의무를 부과할 수 없
으며 또한 발명자증 제도와 특허제도를 동시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o 제5조A 관련, 개도국은 제3차 회의 합의안을 고수하기 위해 3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선진국은 개도국의 3가지 대안 모두가 전용실시권 허용 가능성을 유보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도국 제안에 반대하였으며, 특히 선진국 그룹은 국내기업(특히 화공 및 의약업계)의 반발
로 제3차 회의 때보다 더욱 강경한 입장을 고수
o 제10조4 관련, 개도국이 보호 요청한 국가별 200개의 지리적 명칭등록 보호문제가 10개로
제한됨에 따라 개도국은 반대의 입장을 고수
o 제4차 회의는 약 1개월간의 회의기간 동안 어떤 개정안에 대하여도 합의를 보지 못하였으
며, 참가국들은 제5차 외교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여 주요 쟁점을 협의할 기구를 구성하기 위
해 특별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
3. 대표단은 선진국 특허권자의 역할 증대와 정부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인하여 선진국의 입장
이 더욱 강경해지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개도국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불실시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 부여 문제는 차기 회의에서도 합의될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관측함.

박홍식

공업소유권

파리동맹

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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