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CC(세계저작권협약) 가입 검토, 1955-84

[19980] UCC(세계저작권협약) 가입 검토, 1955-84

UCC(세계저작권협약) 가입 검토, 1955-84

ucc(세계저작권협약)가입검토,1955-84

20752

1955

1984

조약과

742.42

영국

2014-0066

6

0001-0347

2015

1. 영국의 Imago 출판사는 1955.6.14. 주영국대사관 상무관 앞 서한을 통하여, 백조출판사의 발행인이며
번역가라는 한국인이 동 출판사를 찾아와 Freud 전집 17권(Imago사가 저작권 보유)을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면서, 한국은 세계저작권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또한 백조출판
사와 Imago사 간에 계약이 서명되더라도 한국이 저작권 사용료(royalty)의 해외송금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문의함. 이와 관련, 외무부는 1955.7.27. 주영국대사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보하도록 지시함.
o 한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저작권보호조약은 없음.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국내 거주자에 한
함)은 그가 번역 내지 재출판하고자 하는 외국서적에 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승낙을 얻어
야 할 아무런 법적 의무 전무
o 그러나 관계자가 자발적으로 저작권자로부터 번역 승낙을 받고 저작물 사용료를 송금할 필
요가 있을 경우에는 외환송금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
2. 주한미국대사관은 1956.5.1. 외무부 앞 공한으로 한국의 저작권법 입법계획 여부와 타국과의 저작권
협약 체결 계획에 대해 문의하면서, 필요시 미국은 한국의 1952년 세계저작권협약(UCC) 가입을 지원
할 의사가 있다고 표명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미국의 관심사항을 담당 부처에 통보하였으며, 그 결과
는 추후 통보하겠다고 미국 측에 회보함.
3. 주미국대사는 1956.7월 한국극예술협회의 Gone with the Wind 공연계획과 관련, 미국 저작권 소유자
로부터 항의가 있었다고 보고해 온바, 외무부는 주미국대사에게 한국은 UCC 가입국이 아니며 또한 미
국과 저작권보호협약이 체결돼 있지 않으므로 한국 정부는 국제법상의 책임이 없으며, 동 저작권 침해
문제는 개인 대 개인의 문제이므로 당사자 간 교섭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회보하도록
지시함.
o 본 문서철에는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관련 항의 사례가 수록
4. 외무부는 1958.5.16. 한국 정부의 UCC 가입에 대한 문교부의 의견을 문의한바, 문교부는 취약한 국
내 문화계의 상황을 감안할 때 UCC 가입은 현재로서 시기상조라고 회보함.
5. 외무부는 1981.8월 문화공보부에 대하여 한국이 1957년 저작권법을 제정한 이후 저작권 분야 국제협
약 가입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한국의 국력신장에 상응하는 국제교류와 협력 촉진을 위해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 가입문제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6.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1981.9.24. 회원국 앞 공한을 통하여 각국의 UCC 가입을 촉구함.

주한 미국 대사관

Imago

Imago 출판사

UCC

세계저작권협약(UCC)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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