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스웨덴간의 가족계획분야에 있어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

[1998] 한 · 스웨덴간의 가족계획분야에 있어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

한 · 스웨덴간의 가족계획분야에 있어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

한·스웨덴간의가족계획분야에있어서의협조에관한협정

2349

1967

1967

조약과

741.56

스웨덴

J-0044

16

0001-0175

1998

1. 1965.5월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가족계획연맹 서태평양 지역 회의에서 스웨덴 국제개발처(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uthority)의 대표 Ernest Mickneck 씨가 한국 보사부 직원에 대하
여 한국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스웨덴의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며, 1965.9월 런던에서 개최된 국
제가족계획연맹 이사회에 참석한 대한가족협회이사장 양재호 씨와 대표 이승진 씨는 스웨덴 측의 요
청으로 스웨덴을 방문하고 한국가족계획에 대한 스웨덴의 지원가능성을 협의하였고, 1967.4월 칠레
에서 개최된 국제가족회의에 참석한 SIDA측 대표 Carl Warren 씨와 Ulf Ecrell 교수가 귀로에 한국을
방문하여 보사부와 협의하고 한국 가족계획 사업을 위하여 스웨덴에 원조 요청 필요성을 거론함으로
써 정부는 스웨덴에 가족계획사업 지원을 공식 요청하게 됨.
2. 보건사회부는 1967.5.2.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스웨덴 정부에 대하여 한국 가족계획사업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요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3. 외무부는 1967.5.10. 주스웨덴대사관에 상기 보건사회부 요청에 다른 원조 요청서를 제출하고 동 요
청에 관철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주스웨덴대사관은 1967.5.26. 본부 보고를 통하여 상기
요청 관련 자료를 스웨덴 국제개발처에 1967.5.25. 제출하였음을 보고함.
4. 보건사회부 모자보건과장 김택일은 제20차 세계보건총회(1967.5.8.~26.) 참석 후 5.27. 스웨덴 국제
개발처를 방문하고 한국 가족계획지원을 위한 스웨덴과의 협정서 초안을 협의하였으며 스웨덴 정부
는 동 초안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수락 여부를 1967.6.7.까지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함.
5. 외무부는 보사부를 통하여 입수한 스웨덴측의 협정 문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예산회계법에 저촉
되는 규정(수입금 직접 사용금지) 등에 대하여 일부 문안을 수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동 수정안
에 관하여 1967.7.1.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일본주재 주한대사와 외무부차관이 협의하였으며 우리
측 수정안을 주일대사를 통하여 스웨덴측에 제시함.
6. 우리 측의 수정안에 대하여 스웨덴은 1967.7.26. 스웨덴의 입장을 통보하여 왔으며 우리나라는 스웨
덴의 입장을 수용하여 문안을 확정하고 1967.9.8.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67.9.22자 최규하 외무장관
간의 각서 및 9.29자 Kjellberg 주한 스웨덴대사대리 명의의 각서가 교환되어 1967.9.29자로 발효됨. (동
협정으로 1967~1968년에 약 35만 불 상당의 가족계획 장비가 도입되었으며, 1969~1970년에 약 100만
불의 장비가 도입될 예정이었음.)

외교부

스웨덴 국제개발청

보건복지부

SIDA

가족계획사업

국제가족계획연맹 서태평양 지역 회의

제20차 세계보건총회

Carl Warren

Ernest Mickneck

Kjellberg 주한 스웨덴대사대리

Ulf Ecrell 교수

대한가족협회이사장 양재호

보건사회부 모자보건과장 김택일

이승진

최규하 외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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