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특정물질의 해상수송에 관련된 피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회의. London, 1984.4.30-5.25

[19978] 특정물질의 해상수송에 관련된 피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회의. London, 1984.4.30-5.25

특정물질의 해상수송에 관련된 피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회의. London, 1984.4.30-5.25

특정물질의해상수송에관련된피해에대한책임과배상에관한국제회의.london,1984.4.30-5.25

20750

1984

1984

조약과

742.32

2014-0066

4

0001-0454

2015

1. 국제해사기구(IMO)는 1984.4.30.~5.25. 런던에서 특정물질의 해상수송과 관련된 피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 1969년 CLC협약(유류오염 재해시 민사책임 협약) 개정의정서안 및
1971년 CLC FUND협약(유류오염 손해배상기금 설치협약) 개정의정서안을 토의, 채택하기로 함.
o 이와 관련,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AALCC)는 동 개정의정서안에 대한 회원국 간
의 사전협의를 위하여 1984.3.5.~7. 자카르타에서 협의회 개최 결정
2. 정부는 상기 AALCC 협의회에 이종무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참사관을 정부대표로 임명하였으
며, 동 협의회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협약의 적용범위와 관련, 12해리 영해 범위 내 적용 주장과 경제수역까지의 적용 주장이 대
립
- 배상책임의 한계와 관련, 상환액이 높게 책정되지 않아야 하며, 예외적 대형사고가 사례로
서 적용되지 말아야 하며, 인플레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o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동 협의회 참가율이 극히 저조하고(한국, 일본, 필리핀, 이란, 인도,
스리랑카 등 10개국 참석), 토의 의제에 대한 회원국 간 입장이 대립되어 AALCC의 단일입
장 도출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IMO 런던회의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
다고 외무부에 건의
3. 정부는 1984.4월말 개최되는 IMO 런던회의에 최동진 주영국대사관 공사(수석대표), 한지연 해운항만청
기획관리관 등 대표단 7명을 파견한바, 동 회의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회의는 CLC 및 FUND 협약 개정의정서를 채택하고, 대표들의 Final Act 서명 후 폐막
o 대표단은 정부 훈령에 따라 선주 및 화주의 책임 한도액의 점진적 증액 필요성을 지적하고,
개정협정의 발효는 점진적 방식(Phased-In Approach)을 지지하며, 적용해역의 범위는 회
의 분위기를 감안하여 경제수역까지를 포함해야 한다는 요지로 발언
o 2개 협정의 적용 해역은 원칙적으로 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
o CLC 개정의정서는 찬성 48, 반대 18, 기권 16으로 채택(한국 및 일본은 기권)되었으며, 이
에 따라 1969년 CLC 협약은 ‘1984 Liability Convention’으로 부르기로 결정
o FUND 개정의정서는 찬성 44, 반대 0, 기권 21로 채택(한국 및 일본은 기권)되었으며, 1971년
FUND 협약은 1984 ‘Fund Convention’으로 부르기로 결정
o 민간책임한도액은 5천 톤 미만 선박은 3백만 SDR, 5천 톤 초과 선박은 매 초과 톤마다
420 SDR을 추가 부담하되 최대 6천만 SDR을 초과하지 않기로 결정(투표 없이 채택)
4. CLC 및 FUND 개정의정서는 1984.12.1.~1985.11.30. 런던에서 서명이 개방되며, CLC 개정의정서는
10개국(1백만 톤 이상의 탱커 보유국 6개국 포함), FUND 개정의정서는 8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12개월이 지난 후 발효함.

최동진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국제해사기구(IMO)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AALCC)

아프리카

CLC

CLC FUND협약(유류오염 손해배상기금 설치협약)

CLC협약(유류오염 재해시 민사책임 협약)

CLC FUND

이종무

이종무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참사관을 정부대표

최동진 주영국대사관 공사(수석대표), 한지연 해운항만청기획관리관

한지연

유류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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