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TCB(국제섬유의류기구) 설립 약정 한국 가입, 1984.8.25

ITCB(국제섬유의류기구) 설립 약정 한국 가입, 1984.8.25

[19975] ITCB(국제섬유의류기구) 설립 약정 한국 가입, 1984.8.25

[19975] ITCB(국제섬유의류기구) 설립 약정 한국 가입, 1984.8.25

ITCB(국제섬유의류기구) 설립 약정 한국 가입, 1984.8.25

ITCB(국제섬유의류기구) 설립 약정 한국 가입, 1984.8.25

itcb(국제섬유의류기구)설립약정한국가입,1984.8.25

itcb(국제섬유의류기구)설립약정한국가입,1984.8.25

20747

1983

1984

조약과

742.21

2014-0066

1

0001-0339

2015

1. 섬유수출 개도국회의(1983.5.23.~27. 부쿠레슈티)에서는 선진국의 섬유류 수입규제 강화에 대처하여 섬
유수출 개도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기구 설치문제를 협의하였으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은 동 회의 후속조치로서 협력기구 설치 협정안을 작성함.
o 개도국 확대회의(1983.9.24. 제네바)는 UNCTAD 사무국이 작성한 협정안을 기초로 국제섬
유 의류기구(가칭 ITCB ; Int’l Textiles & Clothing Bureau) 설립 약정문을 작성하여 섬유
수출 개도국회의(1983.12.12.~14. 제네바)에서 채택
2. 섬유수출 개도국그룹 의장은 1983.10.31. 공한을 통하여 12.12.~14.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섬유수출국
워크숍에서 ITCB 설치가 확정될 수 있도록 각국이 고위실무급 대표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한국 포함 총 23개국이 참가한 동 워크숍에서 ITCB 약정문을 채택하고 개도국 섬유교역 연구보고서
작성 등 성과를 거둔바, 주제네바대표부는 다음과 같이 관찰 및 건의함.
o 워크숍에서는 선진국들의 빈번한 협의요청에 대한 대처문제, 1984년 섬유위원회의 총회 이
전 개최 문제, 향후 다자간섬유협정(MFA) 개정문제에 관해 토의
o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몇 개국의 최종 참여 발표보류로 ITCB 약정안만 채택하고, ITCB 설
치는 차기 워크숍으로 미루어진 것이 참가국들에게 실망스런 요인
o 따라서 주요 섬유공급국인 한국은 1984년 1/4분기 중 국내절차를 완료하여 차기 워크숍에
서 한국의 참여를 확정시키고, 3~5만 달러 규모의 특별출연금을 출연할 것을 건의
o 또한, 1985년 상반기 예정인 워크숍의 서울 개최 실현을 건의
3. 외무부는 상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ITCB 가입이 섬유수출을 위한 개도국 간 협력증대,
중국(구 중공), 루마니아 등 공산국과의 접촉증대 및 인도, 파키스탄 등 비동맹국과의 유대강
화 견지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차기 섬유수출 개도국회의에서 정식가입을 위한 서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의 ITCB 가입 및 기구설립 준비를 위한 특별출연금으로 3만 달러
를 기여함.
4.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984.7.12.) 및 대통령 재가(7.20.)를 거쳐 현희강 주제네바공사가 ITCB 설립약
정에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하도록 결정하고 외무장관 명의 전권위임장을 발급함. 현희강 공사는 카라치
에서 개최된 섬유수출 개도국회의에 참석하여 1984.7.25. ITCB 설립약정에 서명한바, 동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섬유 및 의류 무역에서의 차별 및 보호주의 제거
o 다자간 섬유협정의 효율적 시행 보장
o 회원국 간 섬유 및 의류 무역에 관련된 정보수집·배포 및 분석, 섬유협상 시 또는 무역 분
쟁 시 회원국 지원 및 자문 제공
5. 외무부는 정부대표의 서명으로 1984.8.25. 효력을 발생하는 ITCB 설립약정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포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약정은 조약 제848호로 1984.8.3. 관보에 게재
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섬유수출 개도국회의

개도국 확대회의

섬유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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