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LO(국제노동기구) 한국가입 문제, 1984

[19974] ILO(국제노동기구) 한국가입 문제, 1984

ILO(국제노동기구) 한국가입 문제, 1984

ilo(국제노동기구)한국가입문제,1984

20746

1984

1984

국제기구과

742.14

2014-0065

12

0001-0220

2015

1. 노동부는 1984년 중 개최되는 제7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대한 의견을 1984.1.27. 외무부에 문의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유엔 비회원국의 ILO 가입에는 총회에
출석하고 투표하는 정부대표 2/3의 찬성을 포함한 전체대표 2/3의 찬성을 얻어야 하나 북한과
공산국가들의 반대로 ILO 가입이 용이하지 않음을 감안할 때, 우선 한국의 노동정책 등 국내
노동문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간여 문제 등을 검토한 후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보함.
2. 외무부는 한국의 ILO 가입신청에 대한 주제네바대표부의 의견을 문의한바, 주제네바대표부는
ILO 가입의 장단점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동 협의 후 제71차
ILO 총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신청서 제출에 앞서 아·태지역 노동장관회의
(1985.1.21.~24. 시드니)에 참석하여 각국 대표를 상대로 사전교섭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보고함.
3. 1984.6월 제70차 ILO 총회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은 회원국 대표들과 접촉하여 한국의 ILO 가입을
위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F. Blanchard ILO 사무총장을 면담하여 동인을 방한 초청함. 대표단은
주요 우방국 및 ILO 사무국이 한국의 ILO 가입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하고, 1985년 ILO 총회
시 가입신청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건의함.
4. 외무부는 1984.7.27. 한국의 ILO 가입문제에 대한 관련부처 간 협의를 개최함. 노동부는 한
국의 노동현실이 국제사회에서 비판받고 있으므로 ILO에 가입하여 비판적 국가들을 적극 이
해, 설득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그 밖에 북한의 가입방해 움직임과 가입 후의
후유증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가입을 유보할 경우 국내에서의 불필요한
마찰을 고려하여 가입 시기를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추진하자는 의견이 개진됨.
o 이에 따라 동 협의에서는 1985년 ILO 총회 시 한국의 주도하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으나
북한이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결정
5. 주제네바대표부는 1984.11월 ILO 사무국을 접촉하여 한국의 ILO 가입신청서 제출 시 처리전망에 대하
여 문의한바, 사무국은 한국의 경우 가입을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어 신중을 요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
을 보였으며, ILO 사무총장은 1985.1월말 시드니에서 개최 예정인 아·태지역 노동장관회의에서 참가
국들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함.
6. 외무부는 1984.11.19. Blanchard ILO 사무총장의 방한(12.2.~6.)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ILO
가입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협의함.
o 남북한 동시 가입이 아니면 한국의 단독 가입은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가입 신청 시
기를 미리 정하지 않고 가입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
o ILO 사무총장 방한 시 한국의 가입 희망 의사와 적절한 시기에 가입 신청할 것이라는 뜻을
표명

국제노동기구(ILO)

F. Blanchard

F. Blanchard ILO 사무총장

"1984"^^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