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이중 국적자의 외교관 임명 문제 , 1984

[19973] 이중 국적자의 외교관 임명 문제 , 1984

이중 국적자의 외교관 임명 문제 , 1984

이중국적자의외교관임명문제,1984

20745

1984

1984

국제법규과

742.122

2014-0065

11

0001-0178

2015

1.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1984.4.30.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파견국이 이중 국적자(파견국과 한국 국적)를
한국에 외교직원 또는 영사직원으로 임명하는 데 대한 한국의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함.
o 파견국이 이중 국적자를 외교직원 또는 영사직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한국이 수락할 것인지
여부, 수락할 경우 이들에 대한 외교특권면제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및 제한이 있다면 제한
내용, 이들의 배우자에 대한 특권면제 제한 여부
o 이중 국적자를 행정직 또는 기술직 직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수락할 것인지 여부, 이들의 배
우자 또는 가족에 대한 특권면제의 제한 여부
o 한국에 이중 국적자가 파견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 또는 이중 국적을 소유한 한국인이 자신
이 보유한 타국적 국가에 파견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 한국 및 캐나다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주캐나다대사관으로 파견된 사례 여부)
o 이중 국적자인 한국 공무원의 타국적 국가 파견에 대한 한국의 정책
2. 외교부는 법무부에 한국의 국적법 관계규정(국적상실에 관한 제12조 등)에도 불구하고 이중 국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있는지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는 한편, 주 미국, 일본 등 주요 공관에 대하여 이중
국적 관련 주재국의 사례 및 관련 법령 등을 조사할 것을 지시함. 외무부는 법무부 및 관련 재외공관
의 보고를 검토한 후, 주한 캐나다대사관의 문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보함.
o 한국의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외무장관이 승인한 자를 제외하고는 이중 국적자는 외무공무
원에 임용 불가
o 한국은 한국 국적을 소지한 이중 국적자를 타국 외교공관 직원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있으나, 동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접수는 가능
o 이중 국적자를 행정직 또는 기술직 직원으로 접수하는 것은 이들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
여 개별적으로 검토 후 접수 가능 판단
o 한국이 이중 국적자를 외교관으로 접수하지 않으므로 외교특권면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는 의견
o 이중 국적 소지 행정직원에 대해서 공적인 행위에 한하여 특권면제를 부여하나, 파견국과
상호주의 원칙 적용
o 이중 국적 소지 외교직원 및 행정, 기술직원의 가족에 대해서는 특권면제를 부여하지 않으
며 다만, 파견국과 상호주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특권면제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
o 한국에 이중 국적자가 파견된 사례 또는 이중 국적을 소유한 한국인이 자신이 보유한 타국
적 국가에 파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

주캐나다 대사관

주한 캐나다 대사관

특권면제

이중 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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