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페루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1.12.18 Lima 에서 서명 : 1984.7.5 발효 (조약 849호)

[19971] 한.페루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1.12.18 Lima 에서 서명 : 1984.7.5 발효 (조약 849호)

한.페루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1.12.18 Lima 에서 서명 : 1984.7.5 발효 (조약 849호)

한.페루간의경제.과학및기술협력에관한협정,1981.12.18lima에서서명:1984.7.5발효(조약849호)

20742

1980

1984

경제협력과

조약과

741.91

페루

2014-0065

8

0001-0241

2015

1. 최완복 특사와 페루 외상 간 면담(1980.7.26.) 시 논의된 바 있는 한·페루 간 경제협력 방안과 관련,
외무부는 1980.8.25. 주페루대사관에 양국 간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체결을 주재국에 제의하도
록 지시함.
o 페루 외무성은 80.12월 주페루대사관 앞 공한을 통하여 박동진 특사의 페루 방문 시 공동
성명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접촉을 81.1.5.부터 시작할 것을 제의
2. 외무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한국 측 협정 초안을 1981.1.22. 제시한바, 페루 측은 수정안을
1.31. 제시하면서 외상 방한 시 서명토록 추진할 것을 희망함.
o 한국이 페루 측 수정안을 수락함으로써 양측은 81.2.4. 협정문안에 합의
- 협정 문안은 한국어본과 스페인어본을 정본으로 구성
3. 양측 간 문안합의에 따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981.5.8.) 및 대통령 재가(5.29.)를 거쳐 외
무장관 또는 주페루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에 서명하도록 결정함. 양측은 당초 페루 외
상 방한 시 협정이 서명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나 페루 외상의 방한 여부가 불확실해짐에 따
라 한국 측은 주페루대사가 현지에서 협정에 서명하도록 결정함.
4. 한·페루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은 1981.12.18. 페루 리마에서 윤 찬 주페루대사와
Arias Stella 페루 외상 간에 서명됨. 양측은 1984.7.5.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상
호 통보함에 따라 동 일자로 협정이 발효된바,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경제·과학·기술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부속약정 체결, 상호 교역증진, 투자 사업에 대한 정
보교환 및 합작기업의 구성, 상대국의 투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보장, 혼성위원회 설치, 과
학기술협력 시행과 관련된 관세 및 기타 소득에 대한 면세 등
5. 외무부는 동 협정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협
정은 조약 제849호로 1984.8.3. 관보에 게재됨.

최완복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최완복 특사와 페루 외상 간 면담

최완복 특사

페루 외상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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