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쿠웨이트 간의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 전2권, 1983.8.8 Kuwait 에서 서명 : 1984.2.1 발효 (조약 829호)

[19970] 한.쿠웨이트 간의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 전2권, 1983.8.8 Kuwait 에서 서명 : 1984.2.1 발효 (조약 829호) 1982-83

한.쿠웨이트 간의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 전2권, 1983.8.8 Kuwait 에서 서명 : 1984.2.1 발효 (조약 829호)

한.쿠웨이트간의경제.기술협력및무역증진에관한협정.전2권,1983.8.8kuwait에서서명:1984.2.1발효(조약829호)

20741

V.2

1982-83

1974

1984

경제협력과

조약과

741.91

쿠웨이트

2014-0065

7

0001-0189

2015

1. 쿠웨이트는 한국이 1980.10월 제시한 양국 간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안에 대한 대안
을 1982.2월 한국 측에 제시함.
o 쿠웨이트 안은 한국 측 협정안 중 일부 조항을 삭제 및 수정
2. 외무부는 1982.3월 쿠웨이트 측 대안이 양국 간 경제기술 및 통상협력에 관한 기본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가 심화될 것임을 감안하여 우선 쿠웨이트 측 대
안을 수락하고, 협정을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기본협정으로 개칭하여 체결한 후
시기를 보아 세부 약정을 체결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조회함.
o 외무부 방안에 대하여 관계부처가 원칙적으로 동의함에 따라, 외무부는 1982.5월 일부 자
구 및 언어 조항 등을 수정한 한국측 안을 쿠웨이트에 제시
3. 양측은 그 후 일부 조항에 대한 문안 조정을 거쳐 1983.2월 협정문안(영어본)에 최종 합의하
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983.5.12.) 및 대통령 재가(6.2.)를 거쳐 신정섭 주
쿠웨이트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에 서명하도록 결정함.
4. 한·쿠웨이트 간의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기본협정은 1983.8.8. 쿠웨이트에서 신정
섭 주쿠웨이트대사와 Abdullah Alhamed 쿠웨이트 상공성차관 간에 서명되었으며, 양측이 1983.12.4.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함에 따라 협정은 1984.2.1. 발효되는바, 협정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음.
o 양국 정부는 경제기술무역관계 강화를 위한 조치 강구
o 합작사업 촉진, 투자 장려 및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o 무역확대를 위하여 박람회 등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 제공
o 양국 간 자유태환성 통화로 지불
o 필요한 경우에는 양국 간 협력관계 이행을 위한 세부약정 체결
o 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방 요청에 의해 회의 개최
5. 외무부는 동 협정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협
정은 조약 제829호로 1983.12.16. 관보에 게재됨.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증진

협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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