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이탈리아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2권, 1984.2.3 Rome 에서 서명 : 발효 (조약 836호)

한.이탈리아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2권, 1984.2.3 Rome 에서 서명 : 발효 (조약 836호)

[19968] 한.이탈리아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2권, 1984.2.3 Rome 에서 서명 : 발효 (조약 836호) 교섭 및 체결철

[19968] 한.이탈리아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2권, 1984.2.3 Rome 에서 서명 : 발효 (조약 836호)

한.이탈리아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2권, 1984.2.3 Rome 에서 서명 : 발효 (조약 836호)

한.이탈리아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2권, 1984.2.3 Rome 에서 서명 : 발효 (조약 836호)

한.이탈리아간의과학및기술협력협정.전2권,1984.2.3rome에서서명:발효(조약836호)

한.이탈리아간의과학및기술협력협정.전2권,1984.2.3rome에서서명:발효(조약836호)

20739

V.2

교섭 및 체결철

1973

1984

자원협력과

조약과

741.91

이탈리아

대한민국

2014-0065

5

0001-0320

2015

1. 한·이탈리아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교섭이 장기간 중단된 가운데,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은
1982.3.10.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이탈리아 정부가 한국과의 기술협력 3개년 계획(1982~84년)을
성안 중에 있다고 통보하면서 한국 측이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함.
2. 주이탈리아대사관은 1982.7월 주재국 외무성의 요청으로 협정 체결문제에 관해 협의한바, 외
무성은 협정 체결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양측의 협력 희망 분야 및 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협정문은 기본 협정과 의정서로 구성하되 특정 분야에 관한 별도
의 합의문서 교환도 가능토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o 외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탈리아 측 요청에 따른 구체적 협력 사업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82.8월 이탈리아에 제시
3. 이탈리아 외무성은 한국 측이 1979.12월 제시한 협정 재수정안에 대한 대안을 1982.11.5. 주이탈리아
대사관에 송부하면서, 1983.3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한·이탈리아 문화공동위원회 계기에 서명될 수
있기를 희망함.
o 외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수정안을 83.3월 이탈리아 측에 제시
- 특별 약정 체결 조항을 삽입
- 한국 측 협정수행 책임기관을 과학기술처에서 외무부로 변경
- 협정은 국내절차 완료 상호 통보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하도록 수정 (추후 협의에서 양측
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는 것으로 합의)
o 이탈리아 측은 83.4.15. 한국 측 수정안에 동의를 표명하면서, 협정에 따라 설치되는 과학
기술공동위원회는 기존의 경제협력공동위원회와 별개로 개최할 것을 요청
4. 양측의 협정문안 합의에 따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983.12.8.) 및 대통령 재가
(1984.1.24.)를 거쳐 지연태 주이탈리아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에 서명하도록 결정함.
동 협정은 1984.2.3. 로마에서 지연태 대사와 Bruno Corti 이탈리아 외무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로 발효된바,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양국 간 정보 및 자료 교환, 전문가 교환 방문, 세미나 개최, 공동연구 및 훈련과정의 제공
o 개별 협력 사업에 대한 특별약정 체결 및 공동위원회 설치
o 대학, 단체 및 전문기관 간 과학·기술연구 상호 협력
5. 외무부는 동 협정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협
정은 조약 제836호로 관보에 게재됨.

경제협력공동위원회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과학기술협력협정

협정 체결

경제협력

"1973"^^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