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뉴질란드 간의 어업협정의 연장, 1984.9.30

[19961] 한.뉴질란드 간의 어업협정의 연장, 1984.9.30

한.뉴질란드 간의 어업협정의 연장, 1984.9.30

한.뉴질란드간의어업협정의연장,1984.9.30

20729

1984

1984

조약과

741.72

뉴질랜드

2014-0064

9

0001-0048

2015

1. 주뉴질랜드대사는 1984.6.7. 주재국 외무부 경제차관보를 면담하여 1984.9.30. 만료되는 양국 간 어업
협정 연장문제에 관해 협의한바, 동인은 어업협정을 종전과 같이 조문 수정 없이 2년간 재연장할 것을
제의하면서, 협정 재연장은 1982년 양식에 따라 뉴질랜드 외상과 주뉴질랜드대사 간 각서교환 형식으
로 가능하다고 언급함.
o 양국 간 어업협정은 1978.3.16. 웰링턴에서 서명, 발효되어 1984.9.30.까지 유효기간이 1차
연장
o 협정 개요
-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 관리, 보존, 이용에 관한 공동 관심 표명
- 뉴질랜드 정부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인정
- 뉴질랜드 경제수역 내 총 허용 어획량 중 뉴질랜드의 조업능력을 제외한 잉여분 중 일부
한국에 할당 규정
- 한국 정부는 뉴질랜드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선의 뉴질랜드 국내법령 준수를
보장
- 양국 정부 간 정기적 어업분야 협의 규정
2. 외무부는 수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1984.6.27. 주뉴질랜드대사관에 대해 한국 측이 양국 간 어업협정
의 2년 연장에 관한 뉴질랜드 측 제의를 수락함을 통보하고, 뉴질랜드 측 제안각서를 외무부에 송부하
도록 지시함.
3. 양측 합의에 따라, 윤영교 주뉴질랜드대사와 Frank O’Flynn 뉴질랜드 국방장관 겸 외무장관은
1984.9.21. 웰링턴에서 양국 간 어업협정 연장에 관한 각서를 교환하였으며, 동 각서교환으로 양국 간
어업협정은 1986.9.30.까지 2년간 재연장됨.
o 협정의 재연장으로 뉴질랜드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 중인 한국 트롤어선 6척, 오징어 채낚기
어선 6척의 계속적인 조업이 가능
4. 양측의 각서교환은 합의에 따라 1984.9.30. 발효됨. 외무부는 동 각서교환을 관보에 고시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각서교환은 외무부고시 제99호로 1984.10.15. 관보에 게재됨.

어업협정

주재국 외무부 경제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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