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키리바시 간의 어업협정 부속약정 연장, 1984.11.12

[19958] 한·키리바시 간의 어업협정 부속약정 연장, 1984.11.12

한·키리바시 간의 어업협정 부속약정 연장, 1984.11.12

한·키리바시간의어업협정부속약정연장,1984.11.12

20726

1981

1984

동남아과

741.72

키리바시

2014-0064

6

0001-0128

2015

1. 수산청은 1981.9.21. 외무부 앞 공문을 통하여 1981.10.21. 만료되는 한·키리바시 어업협정 부속약
정 갱신을 위한 회담 개최 시기 및 장소에 관해 키리바시 측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
른 양측 간 회담이 1981.11.19.~24. 키리바시의 Tarawa에서 개최된바, 동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한
국 측은 기존의 일괄 입어료 지불(Lump Sum)방식을 지양하고 향후 입어료는 입어 희망 선박별 개별
입어료 지불방식을 주장하였으나, 키리바시 측은 정확한 어획량 통계 미비로 종전과 같이 일괄 지불방
식을 주장
o 키리바시 측은 일괄 지불방식을 견지함에 따라 한국 측은 입어료 10% 인상을 제시하였으
나, 키리바시 측은 그 이상의 인상을 요청하므로 합의 불가
- 키리바시 측은 추후 부속약정 재교섭을 희망
2. 주피지대사관(키리바시 겸임)은 1982.5월 외무부에 회담 재개를 건의해 온바, 이와 관련하여 수산청은
회담 개최에 대한 전제로 한국 측 입장(개별 입어료 방식 채택 또는 1981년도 입어료에서 10% 인상
된 입어료 지불)을 키리바시 측에 전달하고 반응을 타진해 줄 것을 요청함.
o 키리바시 측이 82.8월 한국 측 입장을 수락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회담 재개가 무산
3. 키리바시 외무성은 1982.9월 현안 중인 부속약정 갱신협의를 개최할 것을 다시 제의해 왔으나, 수산
청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수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함.
o 최근 한국 참치업계는 어선 척당 단위 어획량 감소, 어로 경비 급등,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
른 가격 하락 등으로 도산업체가 속출
o 따라서 입어료 지불을 선박별 개별 입어료 지불방식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회의 개최는 무
의미하나, 키리바시 측의 입어료 지불방식 변경 시 회의 개최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언급
4. 키리바시 측은 1983.11월 및 1984.2월 2차례에 걸쳐 개별 지불방식에 의한 입어교섭을 제안함. 한국
측에서 회담개최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자 키리바시 측이 1984.8월 한국 측 조건에 원칙적으로 동의하
여 1981년 회담결렬 3년 만인 1984.11.5.~12. Tarawa에서 회담이 재개, 다음과 같이 합의함.
o 약정기간
- 84.11.12.~85.11.11.
o 한국원양어업협회는 입어료 20만 달러를 2회 균등 분할하여 키리바시 정부에 지불
o 키리바시는 한국원양어업협회 회원사 어선 60척에 대하여 입어 허가장을 발급, 60척 이상
신청 시 매 어선마다 5,000달러를 추가 지급
o 키리바시 영해(12해리) 내에서의 조업은 금지

주피지 대사관

부속약정

어업협정

한·키리바시 어업협정 부속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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