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어업에 관한 한.호주 간의 부속약정, 전2권. 1984.10.16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0.1 소급 발효 (외무부고시 100호)

한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어업에 관한 한.호주 간의 부속약정, 전2권. 1984.10.16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0.1 소급 발효 (외무부고시 100호)

[19954] 한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어업에 관한 한.호주 간의 부속약정, 전2권. 1984.10.16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0.1 소급 발효 (외무부고시 100호) 1-9월

[19954] 한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어업에 관한 한.호주 간의 부속약정, 전2권. 1984.10.16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0.1 소급 발효 (외무부고시 100호)

한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어업에 관한 한.호주 간의 부속약정, 전2권. 1984.10.16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0.1 소급 발효 (외무부고시 100호)

한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어업에 관한 한.호주 간의 부속약정, 전2권. 1984.10.16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0.1 소급 발효 (외무부고시 100호)

한국어선의오징어채낚기어업에관한한.호주간의부속약정,전2권.1984.10.16canberra에서서명:1984.10.1소급발효(외무부고시100호)

한국어선의오징어채낚기어업에관한한.호주간의부속약정,전2권.1984.10.16canberra에서서명:1984.10.1소급발효(외무부고시100호)

20722

V.1

1-9월

1984

1984

자원협력과

조약과

741.72

호주

2014-0064

2

0001-0187

2015

1. 1983.11.23. 체결된 한·호주 어업협정 오징어 채낚기 부속약정과 관련, 강영식 수산청장은 1984.4월
호주 방문 시 호주측과 부속약정 갱신을 위한 어업회담을 캔버라에서 개최키로 합의함.
o 호주 수역은 한국측이 겨울철 원양 오징어 채낚기 어장의 다변화를 위하여 개발한 어장이
며, 양측은 지난 1년간의 운용 결과를 바탕으로 입어조건을 결정
2. 한·호주 양측은 1984.7.19.~20. 캔버라에서 회담을 개최한바, 회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한국 측 수석대표는 김우상 주호주대사관 공사, 호주 측 수석대표는 R. Bain 1차 산업성 수
산담당 차관보
o 양측은 부속약정 문안에 합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한 영문본을 호주가 작성(국문본은 한국이
작성)하여 7.30.경 가서명한 후 양국 국내절차를 거쳐 서명하기로 합의
o 부속약정 효력기간을 1984.10.1.~1985.9.30.으로 연장
o 1984~85년 어획 쿼터(괄호안은 1983~84년 쿼터)
- 총 어획쿼터 4,000톤(1,800톤), 조업 척수 12척(6척), 척당 최대 어획량 333톤(300톤)
- 어획 쿼터 소진 후에도 별도 협의에 따라 추가 쿼터 할당이 가능
o 입어료
- 톤당 105 호주달러(척당 150톤분을 일괄 납부 후 추가 어획량에 대한 입어료는 수차에 걸
쳐 분할 납부)
o 한국 어선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를 기존 5개에서 멜버른 등 3개 항 추가
o 호주 측은 미소진 쿼터에 대한 입어료 반환은 규정상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o 한국 측의 어획물 해상 전재 요청은 차기 회의에서 협의키로 합의
3. 양측은 호주 측 영문본에 대한 자구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부속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1984.8.22. 김우상 주호주대사관 공사와 R. Bain 1차 산업성 수산담당 차관보 간에 캔버라에
서 부속협정 영문본에 가서명함.
o 국문본에 대한 가서명 절차는 생략하고, 외무부가 주한 호주대사관과 협의하여 국문본 문안
을 확정하기로 합의

강영식

오징어

오징어 채낚기 부속약정

한·호주 어업협정

R. Bain

강영식 수산청장

김우상

한국 측 수석대표는 김우상 주호주대사관 공사, 호주 측 수석대표는 R. Bain 1차 산업성 수산담당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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