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간의 농업개발 및 의료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수정 및 연장, 1980-84

[19953] 한·일본간의 농업개발 및 의료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수정 및 연장, 1980-84

한·일본간의 농업개발 및 의료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수정 및 연장, 1980-84

한·일본간의농업개발및의료시설확장을위한차관에관한각서교환수정및연장,1980-84

20721

1980

1984

경제협력과

741.71

일본

2014-0064

1

0001-0188

2015

1. 대호지구 농업개발사업 차관
o 정부는 대호(大湖)지구 농업개발사업을 위해 1978.12.20. 140억 엔 규모의 한·일 정부 간 OECF
차관협정(각서교환 형식)을 체결한바, 이와 관련 경제기획원은 1980.10.21. 외무부에 동 차관을 대호
지구 방조제 건설을 위해 1981~83년간 집중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협정 개정 교섭을 요청
함.
- 대호지구 농업개발사업은 1979~83년 방조제 건설 및 1986년 경지정리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차관액
은 140억 엔(6,200만 달러 상당)으로 연리 5.25%, 7년 거치 20년 상환조건
- 동 차관협정은 차관액을 연도별 일정비율로 인출(그에 상응하는 내자를 한국 측이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도별 인출비율에 관계없이 차관액을 1981~83 중 전액 인출, 집중 투자하여 1983년 말까
지 방조제 건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차관 사용방법을 변경할 필요
o 한국 측의 협정 개정 제기에 대해 일본 측은 1978년 협정 체결 당시 차관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하
는 의미에서 차관액을 정부자금관리 특별회계에 계상하여 사용토록 한 것인데, 이를 개정한다는 것
은 차관공여 당시의 근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와 관련한 협정개정은 곤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1981.2.17. 표명함.
- 다만, 일본 측은 방조제공사 집중사용 및 내·외자 사용 비율문제는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는 반응
o 일본은 1981.5.30. 일본 관계성청 간 협의결과를 종합한 답변서를 한국에 송부하면서, 차관 사용방
법을 전대차관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한국 측의 요청은 수락할 수 없다는 최종 입장을 통보해 온바,
이에 따라 경제기획원은 6.25. 당초 협정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키로 방침을 변경함.
- 동 방침 변경 이후, 경제기획원은 81.8.4. OECF 측과 차관자금은 방조제 공사에 집중사용하고 인출
비율은 66%에서 88%로 한다는 데 원칙 합의
- 재무부는 82.3.26. 경제기획원과 OECF 간 합의사항을 협정에 반영하기 위해 정식으로 협정 수정을
외무부에 요청하고, 일본 측은 82.10.14. 한국 측 수정제의에 동의
- 이에 따라 한국은 82.11.12. 차관 인출기한을 1년 연장(84.12월까지)하는 내용을 포함 협정 수정을
재요청하였으며, 한·일 양측은 12.9. 협정 수정 관련 양해각서를 교환
2. 의료시설 확충사업 차관
o 정부는 1982.10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 중인 원호병원의 의료장비 도입문제와 관련, 1981.1.31. 체
결된 OECF 의료시설 확충사업 차관 130억 엔 중 약 10억 엔을 원호병원 의료장비 도입에 전용하
기 위해 1981.7월 동 전용에 대한 일본 측의 비공식 반응을 타진함.
- 의료시설확충사업 차관은 83.12월까지 5년간 70억 엔 제공, 연리 3.5%, 7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
o 일본 측은 의료시설 확충사업 차관 인출기간을 당초 83.12월에서 84.12월까지 연장하는 한국 측 제
의에 동의함.

OECF

OECF차관협정(각서교환 형식)

농업개발사업

대호지구

대호지구 농업개발사업 차관

"1980"^^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