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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면제협정 추진 현황, 1981-84

[19948] 사증면제협정 추진 현황, 1981-84

사증면제협정 추진 현황, 1981-84

사증면제협정추진현황,1981-84

20716

1981

1984

조약1과

741.41

2014-0063

10

0001-0154

2015

1. 정부는 1981.6월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국민 해외진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동 방안의 하나로 다음
과 같이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확대 추진하기로 결정함.
o 현재 추진 중인 8개국(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페루,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등에 대해 조속한 타결 추진
o 여타 체결 가능 대상국을 1981.7.31.까지 조사하여, 이들 국가와의 체결 교섭 추진
2. 외무부는 협정 체결 가능 대상국을 검토한 후, 1981.8월 다음과 같이 총 62개국과 사증면제협정 체결
을 추진하기로 함.
o 아주지역(18개국)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피지, 파푸
아뉴기니, 통가, 투발루, 서사모아, 솔로몬아일랜드, 나우루, 키리바시, 몰디브
o 미주지역(19개국)
- 자메이카, 바베이도스, 도미니카,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그레나다, 아이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
라과이, 볼리비아, 파나마,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페루,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o 중동지역(9개국)
- 요르단, 모로코,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수단, 오만, 레바논, 이집트, 리비아
o 아프리카지역(16개국)
- 가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우간다, 중앙아프리카, 케냐, 코트
디부아르,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모리셔스,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지부티, 보츠와나, 카메룬
3. 외무부는 1981.12월 관련 공관에 대해 사증면제협정 체결 교섭 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함.
o 우선 양측 간 협정 문안 합의
o 문안 합의 후 한국 측 국내절차 완료
- 관계부처 합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o 국내절차 완료 후 외무부 본부의 각서교환 지시에 따라 해당 공관과 주재국 간 정식 각서를 교환함
으로써 협정 체결
4. 외무부는 1982.6월 각국과의 사증면제협정 체결 시 실익 문제를 재검토하고 일부 공관에 대해서는 체
결 교섭 보류할 것을 지시한바, 그간의 추진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총 교섭국 수 62개국
- 협정체결 6개국, 교섭보류 42개국, 교섭 계속 추진 14개국

아시아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국무총리실

사증

사증면제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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