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84.3.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838호)

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84.3.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838호)

[19940] 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84.3.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838호) 1981.8-10월

[19940] 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84.3.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838호)

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84.3.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838호)

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84.3.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838호)

한.영국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전5권,1984.3.5서울에서서명:발효(조약제838호)

한.영국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전5권,1984.3.5서울에서서명:발효(조약제838호)

20708

V.3

1981.8-10월

1976

1984

경제협력과

서구1과

조약과

741.31

영국

2014-0063

2

0001-0167

2015

1. 주한 영국대사관은 1981.8.3.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한·영 잠정 항공협정(1972년 각서교환)에 의
거하여 대한항공에 부여한 서울-홍콩 간 취항 운수권의 취소를 통고하면서, 동 취소는 1981.9.15. 발효
예정이므로 발효 전인 9월초 양국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타협을 모색할 것을 제의함.
o 잠정협정 규정상 운수권 취소는 30일 전 사전통고로 가능
2. 외무부는 상기 영국 측의 취소 통보는 서울-홍콩 간 불균형의 시정과 더불어 서울-런던 간 항로 개설
을 위한 압력수단이라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함.
o 한국 측도 영국 항공사에 대한 운수허가를 취소할 것임을 통보
- 외무부는 81.8.12. 주한 영국대사관 앞 공한을 통하여 CPA항공의 서울-홍콩 간 운수권을
9.15. 취소함을 통보 조치
o 81.9월초 런던에서 항공회담을 재개하고, 지역노선 운수권 감축과 서울-런던 간 항로개설
문제를 동시에 타결
3. 제3차 한·영 항공회담이 1981.9.1.~8. 런던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됨.
o 한국 측 수석대표는 노창희 외무부 조약국장, 영국 측 수석대표는 H. M. G. Stevens 통산
성 민간항공국장
o 영국 측은 대한항공 운수권 취소 압력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한국 측도 BA항공의 서울
취항 동의 조건으로 운수권 취소 사태를 방지하고 홍콩·동남아 등 지역노선 감축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
o 주요 합의 내용
- 서울-홍콩-방콕 노선은 81.12.31.까지 현행대로 유효 (대한항공 주 13회 유지, 화물 주 2
회는 82.3.31.까지 유효하며 82.4.1.부터 주 1회)
- 82.1.1.부터 서울-홍콩(방콕 제외) 여객 주 7회 2,800석
- 서울-런던 노선은 양국 항공사 간 상무협의 후 결정 (영국 측은 상무협의가 6개월 이내
종결되기를 희망하고, 동 협의가 만족스러우면 서울-홍콩 간 화물을 주 2회로 원상회복시
킬 용의 표명)
o 대한항공 회장은 9.10. 외무부 앞 서한을 통하여 한국 대표단이 제3차 회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대한항공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방어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
o 영국 측은 제3차 항공회담 종료 후인 9.14.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제3차 회담 합의에 따라 대한
항공의 서울-홍콩 간 운수권이 12.31.까지 연장되며, 그 후의 연장 여부는 양측 간 새로운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고 통보
4. 대표단은 1981.9.16. 대통령 앞 보고에서 회담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 건의함.
o 한국 측의 적극적 자세로 영국 측의 서울-홍콩 간 운수권 취소 조치를 잠정적으로 연장
o 82.1.1. 이후 한국 민항기의 홍콩-방콕 간 취항이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하여 대만-방콕 노
선 및 여타 아세안 주요국과의 노선 강화 등 대안 검토가 필요

주한영국대사관

주한 영국 대사관

아시아

대한항공

대한항공(KAL)

한·영 잠정 항공협정

항공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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