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간의 '83 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 전2권, 1984.6.25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844호)

[19928] 한.일본 간의 '83 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 전2권, 1984.6.25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844호) 1983

한.일본 간의 '83 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 전2권, 1984.6.25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844호)

한.일본간의'83년도엥차관도입에관한각서교환.전2권,1984.6.25서울에서각서교환:발효(조약844호)

20696

V.1

1983

1983

1984

경제협력과

조약과

741.23

2014-0061

6

0001-0166

2015

1. 정부는 1983.8.2. 제5차 대일경협 집행준비위원회(재무차관이 위원장, 외무부, 건설부, 상공부 차관보
급 참석)를 개최하여 83년도 엔차관 대상사업을 조정·확정하고, 동 사업안을 83.8월 중순 일본에 비
공식 제의키로 함.
o 83년도 대상사업은 당초 선정된 6개 사업(2억9,600만 달러)에 대전 및 서울 상수도사업 등
(3,910만 달러)을 추가
o 83.8월 이후의 추진일정
- 83.9~10월초 국회에서 82년도 사업 동의 후, 일본과 82년도 사업에 대한 각서교환 및 차
관협정 체결
- 83.10~11월 일본 정부 조사단 및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평가단 방한, 83년도 사업 협
의
- 83.11월 국회 동의 및 일본과의 실무합의
- 83.12월 또는 84.1월 일본과 83년도 사업 협정 체결
2. 한국은 상기 일정에 따라 일본 정부 조사단이 1983.10월 중 방한하여 83년도분 엔차관 사업안에 대
해 1차 협의한 후, 최종 합의 전이라도 동 사업 관련 한국 국회의 동의를 받아 83년도 내에 타결하는
일정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과 수차례 교섭하였으나, 일본은 양측 간 합의 후 한국 국회의 동의를 요청
할 것을 강력하게 희망함.
o 한국은 83.10~11월 중 일본 정부 조사단 및 OECF 조사단이 방한할 경우 양측 간 합의가
83.12월이 되어야 가능하고, 한국 국회의 동의는 합의 후에 요청하게 되나 이때는 이미 정
기국회가 종료된 이후이며 내년도 임시국회 일정도 불투명하여 사업추진이 장기 지연될 우
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일본이 양해해 줄 것을 요청
o 그러나 일본은 차관 교섭 사항이 양측 간에 합의되기 전에 한국 국회 심의를 통해 대외적
으로 공표될 경우 일본 국회에서 정치 문제화될 것이 크게 우려되므로, OECF 조사단 방한
등 협의를 거쳐 12월 중순 양측 간에 사업이 합의된 후 한국이 국회 동의를 요청할 것을
희망
3. 일본 정부 조사단이 83.10.24.~27. 방한하여 한일경협실무회의(관계부처 과장급 참석)가 개최된바, 일
본은 83년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OECF 조사단을 11.2.~26. 한국에 파견하고 일본과의 사업
합의는 12월 중순을 목표로 추진키로 함.
4. 한일 양측은 일본 정부조사단 및 OECF 조사단의 방한 결과를 토대로 83년도 엔차관 사업에 관한 최
종 실무회의를 83.12.14.~17. 도쿄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함.
o 한국 측 수석대표 위성용 재무부 경제협력 국장, 일본측 수석대표 야나기 외무성 경제협력 국장 등
참석
o 한국 측은 연내 합의를 희망하고, 일본 측은 연내 또는 명년 초 합의 불가피 입장 표명
o 공여 규모
- 한국은 1982년 공여액(451억 엔)보다 10% 증액된 500억 엔 이상 규모 희망
- 일본은 10% 증액은 어려우며 6~7% 증가(480억 엔)는 가능하다는 입장
5. 일본 측은 83.12.26. OECF 차관 83년도 공여 규모 및 조건에 합의한바, 동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공여 규모
- 495억 엔(2억600만 달러 상당, 엔화 기준 전년보다 10% 증가)
o 조건
- 금리 연 4.75%(전년도 4.5%), 기간 25년(7년 거치 18년 상환)
o 구매 방식
- general untied
o 일본은 향후 OECF 차관사업 추진에 있어서 한국이 가능한 한 외화분이 많은 사업, 내자 충
당이 가능한 사업, 기자재 구입보다는 프로젝트 성격이 큰 사업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

해외경제협력기금

제5차 대일경협 집행준비위원회

제5차 대일경협 집행준비위원회(재무차관이 위원장, 외무부, 건설부, 상공부 차관보급 참석)

"1983"^^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