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호주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5권, 1982.7.12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1 발효 (조약 823호)

한.호주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5권, 1982.7.12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1 발효 (조약 823호)

[19923] 한.호주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5권, 1982.7.12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1 발효 (조약 823호) 1982.1-6

[19923] 한.호주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5권, 1982.7.12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1 발효 (조약 823호)

한.호주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5권, 1982.7.12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1 발효 (조약 823호)

한.호주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5권, 1982.7.12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1 발효 (조약 823호)

한.호주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5권,1982.7.12canberra에서서명:1984.1.1발효(조약823호)

한.호주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5권,1982.7.12canberra에서서명:1984.1.1발효(조약823호)

20691

V.4

1982.1-6

1975

1984

경제협력과

조약과

741.22

2014-0061

1

0001-0208

2015

1. 정부는 1981.4.7. 가서명된 한·호주 이중과세방지협정문의 서명과 관련, 1982.1.14. 윤하정 주호주대
사에게 서명권한을 부여하는 전권위임장을 발급함.
2. 한국 측은 빠른 시일 내 협정 서명을 호주 측에 요청한 바, 호주 측은 그간 한국어본 협정문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용어에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한국어본 문안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서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
o 호주 측은 1982.5.12. 주호주대사관과 한국어본 협정문에 대한 검토 회의를 개최
o 동 검토회의에서 양측은 국가명의 위치 변경, 최종 조항의 용어 규정순서 등에 합의하고,
한국측에서 서명을 위한 수정된 한국어본을 작성하기로 결정
3. 한국 측은 호주 측과 합의한 바에 따라 한국어본을 수정하여 1982.6월 양국 서명용 한국어본을 주호
주대사관에 송부함.
4. 주호주대사관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일이 잠정적으로 1982.7.12.로 결정되었으며, 호주 측에서는
John Howard 재무상이 동 협정 서명자가 될 것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윤하정

주호주 대사관

이중과세방지협정문의

한국어본

이중과세

이중과세방지협정

한·호주 이중과세방지협정문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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