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프랑스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1992] 한 · 프랑스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한 · 프랑스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한·프랑스간의사증면제에관한각서교환

2343

1960

1967

구주과

조약과

741.46

프랑스

J-0044

10

0001-0221

1998

1. 정부는 1960.8월 프랑스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것을 검토하여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하여 한국인
의 프랑스 통과자 수를 조사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프랑스와 일본 간의 1955년 체결한 사증면제협정
의 사본을 입수하여 송부하도록 지시함.
2. 주한프랑스대사관은 1963.9.30자 공한을 통하여 프랑스 정부가 한국과 양국 국민간의 통행에 관한
조약(un accord de circulation)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며 동 조약의 체결을 위하여 프랑스가 다른 나라
와 유사한 조약을 체결한 모델이 되는 협약안을 송부하면서 동 모델을 기초로 양국간 조약 체결을 위
한 협의를 할 것을 제의함.
3. 외무부 조약과는 프랑스가 제시한 조약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1964.4.15. 동 제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한 행정연구서를 작성하였으며 1965.3.29. 구주과에서도 유사한 행정 연구서를 작성함.
4. 외무부는 1965.5.4자 주한프랑스대사관 앞 공한을 통하여 프랑스측이 1963.9.30자로 제시한 협약제
의에 대하여 협정체결을 각서교환 형식으로 할 것과 체제기간이 프랑스측이 사증이 면제되는 체제기
한을 3개월로 제시한 데 대하여 우리측은 30일 미만의 경우 사증을 면제할 것을 요지로 하는 대안을
제시함.
5. 프랑스측은 우리측 대안에 대하여 주한프랑스대사관이 1966.1.17자 공한을 통하여 우리측이 제시한
출입국 법령 준수 의무조항을 삭제할 것 등을 포함한 프랑스측의 의견을 제시함.
6. 한국과 프랑스 측 실무자들이 1966.2.12. 외무부에서 회의를 거쳐 30일 이내 비영리목적의 체재시 사
증을 면제한다는 요지의 문안을 채택하는 데 합의함.
7. 한국과 프랑스 간의 사증면제협정(안)은 1966.7.29.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67.2.11. 양국간의 각서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1967.4.12.부터 발효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동 일자 관보에 게재됨.

외교부

유럽

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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