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간의 UN(유엔)가맹국 연합군총사령관 휘하부대에 의한 경비지출에 관한 협정 및 개정

[199] 한 ∙ 미국간의 UN(유엔)가맹국 연합군총사령관 휘하부대에 의한 경비지출에 관한 협정 및 개정

한 ∙ 미국간의 UN(유엔)가맹국 연합군총사령관 휘하부대에 의한 경비지출에 관한 협정 및 개정

한∙미국간의un(유엔)가맹국연합군총사령관휘하부대에의한경비지출에관한협정및개정

230

1950

1955

조약과

741.14

대한민국

J-0002

0006-0083

1994

1950.7.28. 한·미 양국은 국제연합 가맹국 연합군 총사령관 휘하부대에 의한 경비지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1953.2.25.에 동 협정 개정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하였으며, 동 협
정의 주요 내용 및 동 협정 해석을 둘러싼 양국의 주요 입장 차이는 아래와 같음
1. 1950년 협정의 주요 내용
 본 협정은 1950.6.25.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미국이 임명한 유엔가맹국 사령관의
지휘하에 한국에 참전중인 연합군과 한국정부 및 동 국민간의 통화 및 신용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관계를 규정함
 한국 정부는 연합군이 한국 내에서의 작전 및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비지출을 위하여, 그가
요구하는 금액, 종류, 시일, 장소에 따라 한국 통화와 해당 통화로서의 신용을 제공함
2. 주한미국대사의 변영태 총리 겸 외무장관에게 보내는 서한 요지(1954.9.25)
 1954.9.16. 한국 재무장관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1954.10.1.부터는 한국은행에서 유엔군에 대한
한국 화폐 대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였음
 이는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므로 필요한 조치가 지체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주기 바람
 합동경제위는 ‘기타의 적당한 요소’를 참작할 때를 제외하고는 물가지수 방식에 입각하여 3개월
마다 환율을 결정하기로 하였음

3. 변 총리 겸 외무장관의 주한미국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요지(1954.10.7)
 재무부의 조치는 유엔군측에서 신 환율로만 달러화 청산을 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였기
때문이었음
 합동경제위의 양측 대표인 백두진-우드간에 교환된 서한에 의하면, 환율의 변경은 양측간 합의
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환율문제에 관하여 한국 정부가 계속 미측에 양보한 결과 더 악화된 인플레 상태에 빠졌음을 감안,
적절한 경제정책을 실시하자는 우리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주기 바람

국제연합 가맹국 연합군

경비지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총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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