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제4차 특별회의 및 조사통계 상임위원회. Las Palmas(스페인) 1984.10.28-11.13

[19899]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제4차 특별회의 및 조사통계 상임위원회. Las Palmas(스페인) 1984.10.28-11.13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제4차 특별회의 및 조사통계 상임위원회. Las Palmas(스페인) 1984.10.28-11.13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제4차특별회의및조사통계상임위원회.laspalmas(스페인)1984.10.28-11.13

20666

1984

1984

자원협력과

735.64

프랑스

2014-0059

4

0001-0223

2015

1.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사무국장은 회원국 앞 서한을 통하여 ICCAT 제8차 정기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구주경제공동체(EEC)의 ICCAT 가입 의정서를 작성하기 위한 회원국 전권회의가
1984.7.9.~10. 파리에서 개최됨을 통보한바, 동 전권회의에는 추준석 주프랑스대사관 상무관이 한국측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회의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참가국
- 미국, 소련, 프랑스, 일본 등 20개국(EEC와 FAO가 옵서버로 참석)
o 주요 결정사항
- 프랑스가 제의한 바에 따라 EEC 가입을 위한 협정 규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채택
- 한국 측 대표는 훈령에 따라 동 의정서 채택에 동의하여 Final Act에 서명
- 각국은 국내절차를 거쳐 의정서 비준 결과를 FAO에 통보
* ICCAT: Int’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1966.5.14. 설립, 본부
는 마드리드, 한국은 1970년 가입)
2. ICCAT 사무국은 회원국 앞 서한을 통하여 ICCAT 제4차 특별회의(1984.11.7.~13.) 및 조사통계상임위
원회 회의(11.1.~6.)가 라스팔마스에서 개최됨을 통보한바, 정부는 동 회의에 참석하는 대표단을 아래와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o 대표단
- 수석대표 김상수 수산청 국제협력담당관 외 외무부, 수산청 대표 3명
o 정부 훈령
- 위반위원회(Infractions Committee) 보고 및 항구 감시제도 실시와 관련, 이번 회의 시 위
반사례 규제에 따른 방안 거론이 예상되므로 한국 어선의 조업 및 양륙현황을 감안하여 대
처
- 국별 어업 및 자원조사와 관련, 한국 측은 원양어업 허가 시 ICCAT 규제조치 준수를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업계에 대한 지도교육도 강화하고 있음을 설명
- 열대다랑어 자원관리와 관련, 규제조치 기간 연장안이 논의될 경우 찬성 입장
3. 정부대표단의 회의 참석 결과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22개 회원국 중 16개 회원국 참가, EEC, FAO 등 4개 국제기구 옵서버 참가
o 프랑스대표는 EEC 가입 관련 전권회의(상기 제1항 참조) 결과를 설명하고, 각국이 의정서 비준을 위
한 국내 조치를 조속히 취해 줄 것을 요청
o 위반위원회는 항구 감시제도에 대한 국내조치 촉구 및 1984년 시행된 각국의 항구 감시 실적을 보
고
o 1984년도 서부대서양 참다랑어 어획 규제량 2,660톤을 1년간 연장
o 1985년도 국별 분담금을 결정(총액 57만5천 달러, 한국 측 분담금 3만6천 달러)
4. 대표단은 동 회의 참가를 통해 대서양 해역에 출어하는 한국 참치연승어선(40척)의 안전조업에 기여했
다고 평가함.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사무국장

위반위원회

위반위원회(Infractions Committee) 보고 및 항구 감시제도 실시

ICCAT

수석대표 김상수 수산청 국제협력담당관

추준석

추준석 주프랑스대사관 상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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