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마약 및 암페타민류 문제에 관한 한.일본 대책회의. 제2차. 동경, 1984. 2. 28. 전2권

[19884] 마약 및 암페타민류 문제에 관한 한.일본 대책회의. 제2차. 동경, 1984. 2. 28. 전2권 기본문서

마약 및 암페타민류 문제에 관한 한.일본 대책회의. 제2차. 동경, 1984. 2. 28. 전2권

마약및암페타민류문제에관한한.일본대책회의.제2차.동경,1984.2.28.전2권

20651

V.1

기본문서

1984

1984

동북아1과

734.73

일본

2014-0058

3

0001-0280

2015

1. 일본 측은 1983.1.31. 다음과 같이 제2차 마약 및 암페타민류 문제에 관한 한·일본 대책회의를 개최
할 것을 한국 측에 제의함.
o 개최 시기 및 장소
- 1983.2월 또는 3월 중 도쿄
o 회의 의제
- 한·일 양국에 있어서의 각성제 문제의 현황(제1차 회의 이후의 진전 상황)
- 한·일 양국에 있어서의 각성제 문제에 대한 협력 현황
2. 한·일 양측이 회의 개최시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본 측은 국내 사정을 이유로 동 회의 개최를
1984.2월로 연기할 것을 제의하여 한국 측이 수락함.
o 그 후 양측은 회의를 1984.2.28. 도쿄에서 개최키로 최종 합의
3. 정부는 동 회의에 참석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o 대표단
- 수석대표 김석우 외무부 동북아1과장 외 법무부, 내무부 등 대표 10명(일본 측은 다카시마
유우스 외무성 북동아 과장 외 경찰청, 법무성 등 대표 9명)
o 정부 훈령
- 마약 및 암페타민류 범죄 퇴치를 위한 한국의 적극적 자세를 일본 측에 인식시키고, 동 범
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근원적 요인 제거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 한·일 간에는 사법공조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공안당국 간 협조가 미흡한바, 회의를
통하여 공안당국 간 광범위한 협력체계를 발전
- 양측 간 수사 협조 및 신속한 정보 교환을 위한 방안을 협의
- 마약류 범죄 발생의 원천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일본 측의 노력을 촉구(일본 측으로부터
의 원료 공급 및 자금 제공 등)
4. 정부대표단의 회의 참석 결과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한·일 양국의 각성제 문제 현황과 관련, 한국 측은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일본 측은 각성제 대부분이 한국에서 수입되므로 양국 간 단속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
o 조사 단속 협력과 관련, 한국 측은 일본 측의 산만한 수사 체제, 각성제 원료 단속 미비 등
을 지적하고, 일본 측은 신속한 정보교환 체제 강구 및 양국 간 수사공조 관계로의 발전 가
능성을 시사
o 양측은 외교통로 및 국제형사경찰기구(ICPO)를 통한 수사협조 강화 필요성에 의견 일치를
보았으며, 양국 간 수사 공조에 관해서 신중 검토 추진
o 한국 측은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재일한국인 처우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 언론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편협한 보도 자세 유의를 촉구

아시아

마약

암페타민류

김석우

수석대표 김석우 외무부 동북아1과장 외 법무부, 내무부 등 대표 10명(일본 측은 다카시마유우스 외무성 북동아 과장 외 경찰청, 법무성 등 대표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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