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1] 세계인구회의, 제4차. Mexicocity, 1984.8.6-1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88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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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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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22차 유엔인구위원회 회의(1984.1.18.~20. 뉴욕)
    o 이시영 공사 등 주유엔대표부 관계관이 옵서버로 참석
    o 동 회의는 세계인구회의 준비회의에 앞서 세계인구문제 및 유엔활동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
    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검토할 목적으로 개최
    o 동 회의는 1985년 개최 예정인 제23차 인구위원회 회의 잠정 의제와 프랑스대표가 제의한
    결의안을 회의 최종문서로 각각 채택
    2. 세계인구회의 준비회의(1984.1.23.~27. 및 3.12.~17. 뉴욕)
    o 이시영 공사 등 주유엔대표부 관계관이 옵서버로 참석
    o 동 회의는 제4차 세계인구회의 준비 상황, 유엔 사무총장의 세계인구계획 평가 보고서, 세
    계인구회의에서 채택할 권고사항에 관한 각국 대표의 의견을 청취
    3. 정부는 Mexico City에서 1984.8.6.~14. 개최되는 제4차 세계인구회의와 관련, 전두환 대통령의 메시지
    를 세계인구회의 사무총장에게 전달함.
    4. 정부는 제4차 세계인구회의에 참석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o 대표단
    - 수석대표 김정례 보건사회부장관 외 외무부, 보건사회부 등 대표 14명
    o 기본 훈령
    - 인구대책 및 행동강령 채택과 관련된 회의에 참여하여 한국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최대한
    반영
    - 인구정책 분야의 최신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한국의 인구정책 수립에 기여
    o 세부 훈령
    - 수석대표의 기조연설문에 포함된 3가지 건의 사항(인구정책 정보교류에 관한 문호개방, 각
    종 정부예산 중 인구사업예산의 1% 배정, 5년 주기의 세계인구회의 개최)을 홍보
    - 군축예산을 인구 및 사회개발 자금으로 활용하자는 소련 측 제안에 대하여 이는 정치적 문
    제이므로 본 회의 안건에서 제외하자는 미국 등의 의견에 동조
    - 불법이주자 및 피난민에 대한 인권보호 등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
    5. 정부대표단의 회의 참석 결과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북한은 한시해 주유엔대사 등 4명을 대표단으로 등록
    o 각국 대표의 기조연설 시 UNICEF 및 세계은행 대표는 한국의 가족계획을 성공사례(가족계
    획 사업 및 사회경제개발을 동시에 추진하여 성공한 국가)로 예시
    o 수석대표 기조연설(8.9. 본회의, 상기 제4항 참조)
    o 한시해 북한대사는 북한의 인구 및 의료보건정책에 관한 선전 후 연설 말미에서 한반도 긴
    장 완화를 위한 북한의 3자회담 제의에 관해 설명
    - 한국 측은 답변권을 행사하여 북한이 인구회의를 정치적 선전 목적에 이용하지 말고 본연
    의 회의 목적에 기여하기 바란다는 요지로 반박
    - 한시해 대사는 자신이 의제와 무관한 정치적 발언을 한 바 없다고 억지
    o 논란의 대상이 된 점령지에서의 인구정책문제에 관한 권고(이스라엘의 점령지 정책 간접
    비난)는 미국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채택(한국 측은 미국 및 아랍 입장을 고려하
    여 기권)
    o 동 회의는 Main Committee 보고서(세계인구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권고안)와 멕시코시티선
    언을 채택하고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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