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교섭

[1988] 한 · 미국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교섭

한 · 미국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교섭

한·미국간의항공운수협정의개정교섭

2339

1964

1967

조약과

741.34

일본

미국

J-0044

6

0001-0079

1998

1. 정부는 대한항공(KAL)의 오키나와 취항을 위해 1957년 체결된 한미항공협정 개정을 추진코자 함.
 목표는 1) 일본 오사카 노선을 오키나와로 연결하고 2) 오키나와에서 타이뻬이와 동남아로의 이
원이 가능케 하려는 데 있었으며, 이에 따라 협정의 부표에 “대한민국 국내지점으로부터 오키
나와와 그 이원”이라는 내용을 추가한다는 것
2. 외교경로를 통한 한국의 제안에 대해 처음 미국 정부는 아래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
 오키나와의 공항은 미군이 전적으로 사용한다는 점
 현재 한미 양국의 항공이익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
 오키나와 이원으로 서울-오사카-오키나와 노선을 생각한다면 한일간의 별도 합의가 필요할 것
이라는 점
3. 상기에 대해 정부는 아래와 같이 반론 내지 설명하고 협정개정교섭에 나서도록 촉구함.
 오키나와의 공항은 이미 민간항공사인 NWA, CAT, JAL, ANA가 사용하고 있다는 점
 한미 항공이익의 균형을 위해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하면 검토할 것이라는 점
 오사카 이원권은 일본과 협의 중이라는 점
4. 이후 미국이 개정교섭에 응한다는 방침을 취함에 따라 첫 회의 개최지를 둘러싸고 양국 정부가 논의
하게 됨.

Okinawa

아시아

대한항공(KAL)

한·미 항공협정

한미항공협정

항공운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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