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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소위원회, 제37차. Geneva, 1984.8.6-31

[19874] UN 인권소위원회, 제37차. Geneva, 1984.8.6-31

UN 인권소위원회, 제37차. Geneva, 1984.8.6-31

un인권소위원회,제37차.geneva,1984.8.6-31

20641

1984

1984

국제연합과

734.22

북한

2014-0057

6

0001-0099

2015

1.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남북한에 대한 1983년도 보고서를 발표한바,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음.
o 한국
- 양심범 감금 및 고문과 사형제도에 대한 우려 표명
- 김대중사건 관련자에 대한 감형 등 특별사면조치 환영 등
o 북한
-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자료 미공개로 보고서 작성에 애로가 있음을 지적, 북한의 입법
및 사형제도에 대한 자료 공개 촉구
- 북한의 ‘수용소 군도’ 존재 사실 언급 등
2. 제네바 소재 국제법률가위원회 사무총장은 1984.4.17. 주제네바대사 앞 서한을 통해 재일교포 보안사
범 서준식에 대한 보안감호조치 연장 취소 및 사면을 요청함.
o 동 위원회는 정의로운 법원칙을 실현한다는 취지하에 1952년에 설립된 비정치적 단체로 50
여개국에 지부 설치
3. 주제네바대표부는 1984.8.6.~31.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37차 인권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재일교포 보안사범 석방 요구 등 5건의 한국 관련 진정서가 제출된 것과 관련, 동 진정서의
기각 교섭활동을 전개함.
o 동 진정서에 대한 답변자료(83.12.23. 연말특사, 84.2.25. 정치활동 규제자 해금조치,
84.3.2. 구속 학생 석방 등)를 유엔 인권위 사무국에 제출
o 유엔인권위원들을 대상으로 진정서 내용이 왜곡, 과장되었음을 설명하고 한국 관련 사항은
제36차 인권소위에서 토의 종결되었음을 상기
o 이에 따라, 제37차 인권소위 개최에 앞서 1984.7.23.~8.3. 개최된 진정서 작업단은 한국 관
련 진정서 5건을 모두 기각
4. 제37차 인권소위원회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박쌍용 주제네바대사가 옵서버로 참석 (북한은 주제네바대표부 신현림 공사 참석)
o 인권소위 위원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의제6(인권침해 문제) 토의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언
급은 전혀 없었으며, 스리랑카의 TAMIL 소수민족 문제, 인도네시아의 동TIMOR 문제, 수
단의 Amputation 처형문제 등이 거론
o 소련의 사하로프 박사 부부 구금에 대한 공개조사를 요구하는 결의안(미국 및 캐나다 위원
제안)은 시간적 제약으로 토의 불가
5. 한편, 재일교포 법적지위문제와 관련, 재일한국부인회 회원들은 6.8. 유엔본부 앞에서 시위를 하였으며,
일본 류고쿠 대학 김동훈 교수는 제37차 인권소위에서 NGO 대표 자격으로 일본 정부의 재일교포에
대한 지문 채취 등 차별정책을 비난하는 연설을 행함.

김대중

김대중 납치 사건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양심범 감금

제네바 소재 국제법률가위원회 사무총장

주제네바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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