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4]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제70차. Geneva(스위스) 1984.6.6-2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86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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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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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84.6.6.~26.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ILO(국제노동기구) 제70차 총회에 옵서버로 참가하는 신청
    서를 ILO 사무국에 제출하고, 제225차 ILO 집행이사회는 1984.3.2. 한국의 옵서버 신청에 관한 사무
    총장의 보고를 이의 없이 접수, 한국 대표단을 옵서버로 초청키로 결정함.
    o 북한 대표단도 제70차 총회에 옵서버로 초청키로 결정
    2. 정부는 제70차 ILO 총회에 참석할 대표단(옵서버)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o 대표단
    - 수석대표 정한주 노동부장관, 교체수석대표 박쌍용 주제네바대사, 정부대표 4명, 사용자대표 4명 및
    노동자대표 6명
    o 정부 훈령
    - 국내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국제노동협력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ILO 가입에 대비한 지지기반을 조성
    - 우방국은 물론 비동맹권, 공산권, 미수교국 대표 및 노동관계 인사들과의 친분 및 유대강화에 노력
    - 북한이 ILO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한국도 동시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태세 필요
    3. 대표단의 회의 참석 결과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참가국
    - 151개 회원국 중 121개국 참석 (북한은 주제네바대표부 직원 2명 참석)
    o 한국 수석대표는 기조연설(6.8.)을 통하여 한국의 노사관계 제도 및 경제발전상을 소개하고, ILO가입
    의향을 표명
    o 수석대표는 또한 각국 노동장관 등 주요 대표들을 접촉하여 한국 근로자 파견문제, 방한초청 및 ILO
    가입문제 등에 관해 협의
    o 수석대표는 F. Blanchard ILO 사무총장을 방문하여 사무총장의 방한문제 및 한국의 ILO 가입문제를
    협의한바, 동 사무총장은 1985년 총회 시 가입 신청할 것을 권고하면서 유리한 상황에서 표결이 이
    루어지도록 세심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
    - 유엔 비회원국의 가입 요건은 총회출석 정부대표 2/3를 포함, 전체대표 2/3 찬성 필요
    4. 대표단은 3차(82, 83, 84년)에 걸친 한국의 옵서버 참석으로 ILO 가입기반이 구축되고 또한
    ILO 사무총장 및 각국 대표들이 한국의 가입자격과 준비완료를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
    이 외무부에 건의함.
    o ILO 제71차 총회(1985.6월) 시 가입 신청(가입신청서는 1985.2월 제출)
    o 재외공관을 통한 지지교섭을 전개하고, 주요인사 접촉 및 국제회의 참가를 통하여 측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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