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 공업소유권에 관한 개발협력상설위원회, 제9차. Geneva, 1984.9.18-21

[19845]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 공업소유권에 관한 개발협력상설위원회, 제9차. Geneva, 1984.9.18-21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 공업소유권에 관한 개발협력상설위원회, 제9차. Geneva, 1984.9.18-21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공업소유권에관한개발협력상설위원회,제9차.geneva,1984.9.18-21

20612

1984

1984

국제기구과

733.3224

2014-0055

8

0001-0189

2015

1. 정부는 1984.9.18.~21.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개발협력상설위원회
(Permanent Committee for Dev’t Cooperation) 제9차 회의에 참석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함.
o 대표단
- 수석대표 홍성좌 특허청장 외 2명
o 파견 목적
- 한국 공업소유권제도 개선과 기술도입을 위한 협력방안 협의
- 특허청 2단계 현대화사업(85~91년) 수립에 따른 WIPO 지원문제 협의
2. 한국 대표단에 대한 정부훈령은 다음과 같음.
o 기본 훈령
- 공업소유권제도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국내제도 개선에 활용
o 세부 훈령
- WIPO 개발협력 사업이 개도국의 공소권제도 및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
- WIPO 중기사업계획의 기본 지침과 방향을 지지하고, 동 계획이 개별국가의 현실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집행되도록 요청
- 개도국 간 협력증진 관련 한국의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한국 전문가의 개도국 파견을 추진
3. 주요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상설위원회 활동 검토 및 평가와 관련, 미국·일본·호주 등 선진국들은 WIPO 상설프로그램에 따른
개도국과의 협력사업을 소개하고, 지적소유권 분야에 대한 개도국 인력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
획임을 언급
- 대다수 회원국들은 WIPO 상설프로그램이 공여국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공여국과 수혜국 간 쌍방
협력인 점에 대해 만족을 표명
o 1985~91년 중기 계획 관련, 훈련·자문·특허인가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
o 개도국 간 협력증진과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적 경험 전수 간 보완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

홍성좌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공업소유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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