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간의 비 비밀해도의 수정복제 발간협정

[1984] 한 · 일본간의 비 비밀해도의 수정복제 발간협정

한 · 일본간의 비 비밀해도의 수정복제 발간협정

한·일본간의비비밀해도의수정복제발간협정

2335

1967

1967

조약과

741.32

일본

J-0044

2

0001-0031

1998

1. 교통부 수로국은 일본 해상보안청 수로부와 상대국이 작성한 해도 가운데 비밀에 속하지 않는 것을 상호적으로 수정, 복제하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정”의 체결을 추진함. 
2. 교통부로부터 체결형식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외무부는 한일 수로당국이 취하려는 조치가 국제수로회의의 결의에 따라 회원국이 취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정부간 협정”이 아닌, “양국 수로당국 간 약정” 형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교통부

외교부

비밀해도

국제수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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