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위원회, 제119-120차. Paris, 1984

[19837]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위원회, 제119-120차. Paris, 1984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위원회, 제119-120차. Paris, 1984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집행위원회,제119-120차.paris,1984

20604

1984

1984

국제기구과

733.3122

영국

미국

2014-0054

15

0001-0134

2015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위원회의 회의 개최 상황은 다음과 같음.
1. 제119차 집행위원회(1984.5.9.~24. 파리)
o 정부대표(옵서버): 주프랑스대사관 김승호 참사관 및 오상식 서기관
o 동 회의는 83.12월 미국의 UNESCO 탈퇴 결정 및 84.4월 영국의 UNESCO 개선 요구 이후 처음
개최되는 집행이사회여서 각계의 관심이 집중됨. 전체회의에서 대부분 국가들은 유네스코 기능개선,
예산집행 명료화 및 사무국 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M’Bow 사무총장이 제안한 사무국 개편안
을 지지
o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 문제
- 사무총장은 미국의 탈퇴문제를 자신이 주도하여 의제로 상정하였다고 언급
- 대부분의 국가들은 탈퇴문제가 주권국가의 권리임을 인정하면서도, 유네스코 창설 회원국으로서 재정
적 기여를 많이 해 온 미국의 탈퇴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미국이 보편성 원칙에 따라 탈퇴 결정
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
- 미국대표는 유네스코가 관료주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컨센서스에 의한 의사 결정 방식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유네스코는 정치문제보다는 창설이념에 따라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
서의 고유 목적 달성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
- 소련대표는 유네스코가 비효율적이며 정치화되었다는 미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미국의 조치는
유엔체제에 대한 최후통첩이라고 주장
- 77그룹은 미국이 탈퇴결정을 재고하기를 희망한다는 요지의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며, 미국 등 서방국
들이 결의안에 구체적 개혁방안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이 채택
(찬성 32, 반대 6, 기권 2)
o 영국의 유네스코 개선 요구
- 대다수 이사국들이 유네스코 기능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
- 77그룹과 서방제국은 유네스코 기능개선 문제 검토를 위한 실무그룹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였
으며, 결의안은 컨센서스로 채택
2. 제120차 집행위원회(1984.9.26.~10.22. 파리)
o 정부대표(옵서버): 주프랑스대사관 김승호 참사관 및 오상식 서기관
o 제119차 회의에 이어 미국 탈퇴문제 및 유네스코 개선문제가 주요 관심사였으며, 대부분의 이사국들
은 제119차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된 유네스코 기능개선 문제 검토를 위한 실무그룹 작업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명
o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 문제
- 미국대표는 미국이 탈퇴결정을 재고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회의가 마지막 참가회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사무총장 개혁안은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
- 집행이사회는 미국의 탈퇴에 따른 영향을 사무총장이 검토하고, 회원국 탈퇴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는
기구의 사업규모 축소로 상쇄한다는 결의안을 채택
- 한국 정부대표는 미국이 1984년 말 탈퇴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의 탈퇴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동
구권 및 비동맹권과 연대하여 유네스코를 정치화하고 있는 데 대한 반발이라고 평가

김승호

집행이사회

개편안

영국의 유네스코 개선 요구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위원회의 회의 개최

미국의 UNESCO 탈퇴 결정 및 84.4월 영국의 UNESCO 개선 요구 이후 처음개최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 문제

오상식

주프랑스대사관 김승호 참사관 및 오상식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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