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2]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28차. Vienna, 1984.9.24-2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83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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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84.9.24.~28.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제28차 총회에 참석하는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o 대표단
    - 수석대표 이정오 과학기술처장관, 교체수석 김형근 주오스트리아대사 외 외무부 및 과학기술처 대표
    9명
    o 정부 훈령
    - 향후 한국의 IAEA 고위직 및 사무국 직원 진출을 염두에 두고 IAEA 당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 북한 및 동조국가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비난 등 정치적 책동이 있을 경우, 한국 비난 발언을 봉쇄
    또는 논박
    - 세부 훈령: 자발적 기여금 2,600만 달러의 0.18%인 46,800달러 분담을 서약, 이사회 구성 변경에
    관한 헌장 개정에 찬성, 남아프리카에 대한 핵물질 및 핵기술 이전 금지조치에 찬성, 이라크 원자로
    에 대한 이스라엘 군사공격 관련 국제기구의 제재에 찬성, 개발도상국 출신의 IAEA사무국 진출 확대
    찬성
    2. 동 총회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이라크 원자로에 대한 이스라엘 군사공격 관련 제재문제
    - 아랍국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즉각 제재 결의안 제출
    - 미국은 이스라엘 제재 시 IAEA 활동을 중지할 것이라며 이스라엘 제재에 반대
    - 아랍국가들은 결의안 초안에 대한 충분한 지지 확보를 위하여 결의안 내용을 대폭 완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의 절충안 채택(동
    절충안은 찬성 53, 반대 17, 기권 23으로 채택)
    - 미국은 절충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면서 한국 대표단에 반대 또는 기권을 요청하였으나, 대표단은 아
    랍·아프리카 국가들의 강경한 이스라엘 제재 입장 및 절충안이 이스라엘에 대한 즉각 제재를 규정
    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하여 절충안에 찬성
    o 남아공 핵능력 문제
    - 남아공에 대한 핵시설 및 기술이전 금지 등을 규정한 아프리카그룹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
    o 1983년 가입한 중국(구 중공)을 원자력 선진이사국으로 선정
    o 북한은 기조연설 시 예년과 달리 남한 내 핵무기 철수 및 동북아 비핵지대 설치 등 한반도 관련 언
    급을 자제 또는 완화
    3. 한국 측 수석대표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하여 원자력 효율증대, 방사선 안전관리, 원전검사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1985.5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태평양연안 원자력회의
    (PBNC)에 많은 국가들의 참석을 요청함.
    o 또한, 총회 참석기간 중 프랑스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및 오스트리아 과학성장관과 면담하여 양국 간
    원자력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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