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의 IMO(국제해사기구) 가입 추진, 1981-84

[19830] 북한의 IMO(국제해사기구) 가입 추진, 1981-84

북한의 IMO(국제해사기구) 가입 추진, 1981-84

북한의imo(국제해사기구)가입추진,1981-84

20597

1981

1984

국제기구과

733.124

영국

북한

2014-0054

8

0001-0251

2015

북한은 1981년 이래 IMO(국제해사기구) 가입을 추진해 오면서, 1983.4.14. IMO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제
50차 이사회(83.4월) 및 제52차 이사회(84.6월)에 의해 2차례 토의가 연기됨.
1. 1981~82년
o 영국 외무성은 81.6월 북한이 IMCO(국제해사자문기구, IMO의 전신) 가입을 신청할 것이며, 이는 북
한이 영국 내 상주대표부 개설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북한이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북한대표부 설치
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주영국대사관에 통보
- 정부는 6.23선언에 따라 북한 가입을 반대하지 않으나, 가입 후 북한이 영국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할
가능성에 대비, 북한 가입문제 토의를 지연시킨다는 대책을 수립
o 영국 외무성은 81.6.9. 북한 외교부 직원 2명이 IMCO 방문 명목으로 영국 입국사증을 신청하여 부
여하였으며, 이들의 방문 목적은 제46차 IMCO 이사회(81.6.15.~19.)에 북한 가입을 신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영국대사관에 통보
- 한국 측은 IMCO가 북한 요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영국 측에 비자발급 취소를
요청하였으며, 영국의 비자 발급 취소에 따라 이들의 입국은 좌절
- 결과적으로 제46차 IMCO 이사회에 북한의 가입 신청 불가
o IMCO 이사회는 81.6.17. 소련이 제안한 IMCO 회원국의 상주대표부 설치안을 승인
- 소련 등은 그간 IMCO 상주대표부 설치안을 강력히 추진해 왔으나, 영국에 상주 공관이 있는 대부분
의 국가들은 별도 재정적 부담을 주는 대표부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소극적 태
도를 취해 왔고 미국 등은 입장 유보
2. 1983년
o 주영국대사관은 83.1월 북한이 IMO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IMO 가입 추진 움
직임이 있으므로 북한 가입문제에 대한 정부대책을 수립할 것을 건의
o 이와 관련, 외무부는 북한의 국제기구대표부가 고유기능 이외의 정치활동을 한 사례를 조사
o 북한은 83.4.14. IMO 가입을 신청하고 제50차 이사회(83.4월)는 북한 가입문제에 대한 토의를 제52
차 이사회(84.6월)까지 연기키로 결정(상세는 제50차 IMO 이사회 문서철 참조)
3. 1984년
o 제52차 이사회는, 제50차 이사회에 이어 북한 가입안 토의를 제54차 이사회(85.5~6월)까지 1년간
연기하자는 의장 조정안을 consensus로 채택(상세는 제52차 IMO 이사회 문서철 참조)

국제해사기구(IMO)

영국 외무성

IMCO

국제해사자문기구(IMCO)

국제해사기구(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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