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MO(국제해사기구) 이사회, 제52차. London, 1984.6.11-15. 전2권

IMO(국제해사기구) 이사회, 제52차. London, 1984.6.11-15. 전2권

[19824] IMO(국제해사기구) 이사회, 제52차. London, 1984.6.11-15. 전2권 참가국별 교섭

[19824] IMO(국제해사기구) 이사회, 제52차. London, 1984.6.11-15. 전2권

IMO(국제해사기구) 이사회, 제52차. London, 1984.6.11-15. 전2권

IMO(국제해사기구) 이사회, 제52차. London, 1984.6.11-15. 전2권

imo(국제해사기구)이사회,제52차.london,1984.6.11-15.전2권

imo(국제해사기구)이사회,제52차.london,1984.6.11-15.전2권

20591

V.1

참가국별 교섭

1984

1984

국제기구과

733.1222

북한

2014-0054

2

0001-0352

2015

1. 외무부는 1984.6.11.~15. 런던에서 개최되는 IMO(국제해사기구) 제52차 이사회 의제에 북한의 가입신
청이 포함된 것과 관련, 랑군 사건 시 북한이 상선을 테러행위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이사회
에서 북한 가입문제 토의를 연기시킨다는 목표를 정함.
o 제50차 IMO 이사회(83.5월)에서는 토의시간 부족을 이유로 북한가입 신청에 대한 심의를 제52차 이
사회로 연기 결정
2. 외무부는 북한 가입문제 토의 연기에 대한 이사국들의 1차적 반응을 파악한바, 영국 등을 제외하고 대
부분의 이사국들이 소극적 입장을 표명하였는바, 동 요지는 다음과 같음.
o 국제기구 가입에 관한 보편성 원칙 때문에 북한 가입을 반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
o 제50차 이사회에서 북한 가입안 토의를 1차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제52차 이사회에서 다시 토의
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o 가입안 토의 연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많은 대표의 발언 확보가 중요한데 용이한 일이 아니라 판단
o 북한의 IMO 가입은 북한대표부의 영국 진출과 직결되므로 가입 저지 또는 연기가 필요한 상황(영국
등 우방 이사국 입장)
3. 외무부는 IMO 주최국인 영국 및 미·일 등 이사국들과 이사회 대책을 협의, 북한 가입안 토의를
1985.11월 IMO 총회 시까지 연기시키는 데 주력하며, 토의 연기 목표가 관철되지 못할 경우 우편투표
로 북한가입 신청을 부결시킨다는 방침을 수립함.
o 우편투표 추진 이유: 우편투표는 토론을 거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실시되며, 다수의 기권을 유발하
는 경향이 있고 기권은 사실상 반대로 간주된다는 점과 IMO 이사회 의장 등이 우편투표 방식이 한
국 측에 유리하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을 감안
4. 이사회 개회에 앞서 개최된 우방국 전략회의(84.6.8. 런던)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한국과 라이베리아가 북한 가입문제 토의 연기를 제의하는 선두 발언
o 제3세계 이사국 중에서 연기 동의를 하도록 추진하며, 우방국들이 후속 지지 발언
o 85.11월 IMO 총회까지 연기가 어려울 경우 제53차 이사회(84년 가을)까지 연기한다는 제안을 검토
5. 북한은 제네바대표부를 통하여 1984.5월 각국에 IMO 가입지지 요청 공한을 발송함. 한편, 이사국 간
비공식협의 시 소련은 북한가입 지지입장을 표명하고, 중국(구 중공)은 일본 측에 대하여 중립을 유지
할 것을 당부함.

국제해사기구(IMO)

외교부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북한 가입문제

우편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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