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111차 이사회, Montreal, 1984.2.29-3.6. 전4권

[19822]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111차 이사회, Montreal, 1984.2.29-3.6. 전4권 84.3.8-4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111차 이사회, Montreal, 1984.2.29-3.6. 전4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제111차이사회,montreal,1984.2.29-3.6.전4권

20589

V.4

84.3.8-4월

1983

1984

국제법규과

733.1122

러시아

2014-0053

11

0001-0237

2015

1.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111차 이사회가 소련의 불법 무력사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 ICAO 사무국 법률담당관은 1984.3.8.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함.
o 1984.3.6. 결의안 채택으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한, ICAO 사무총장 보고서에 대한 이사회
토의는 종결
o 다만, 소련이 이사회 결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최종보고서를 추가 제출할 가능성
이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에 의한 KAL기 사건 토의는 불가피
2. 한국 측 수석대표(박 근 외교안보연구원장)는 제111차 ICAO 이사회 결과에 대한 관찰과 평가를
1984.3.9.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o KAL기 사건 조사자료의 불충분과 항로이탈 원인에 대한 의문은 일부 우방국의 미온적 태도와 제3세
계 이사국의 친소적 태도를 초래
o 규탄대상이 소련이기 때문에 KAL기 사건 관계 당사국으로서의 미국의 관여는 ICAO 결의안 채택이
미·소간 대결이라는 인식 (미국이 서방 측 결의안 제안국이 되고, 소련도 자체 결의안 제출)
o 소련의 KAL기 첩보행위설 주장 관련, 일부 제3세계 이사국은 서방 측이 설득력 있게 대응하지 못했
다는 인상을 갖고 있으며, 서방 측 이사국들은 항로이탈이 고의적이 아니라는 점과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은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
o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의 ICAO 이사국 진출 작업을 추진
할 것을 건의
3. 외무부는 후속조치로서 피해자 소속국 간의 공동보조하에 배상을 포함한 소련의 책임을 계속 추궁하
고,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금지와 관련 시카고협약 개정에 적극 참여키로 함.
4. 본 문서철 내 아래 자료를 포함하고 있음.
o ICAO 제111차 이사회 심의 결과 및 결의안 채택 관련, 각국의 반응 및 국내외 주요 언론보도
o ICAO 제111차 이사회 회의록 및 결의안
o 결의안 채택 관련 각국의 표결 태도에 관한 외무부 분석 자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KAL기 사건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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