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111차 이사회, Montreal, 1984.2.29-3.6. 전4권

[19821]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111차 이사회, Montreal, 1984.2.29-3.6. 전4권 84.3.1-7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111차 이사회, Montreal, 1984.2.29-3.6. 전4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제111차이사회,montreal,1984.2.29-3.6.전4권

20588

V.3

84.3.1-7

1983

1984

국제법규과

733.1122

러시아

2014-0053

10

0001-0266

2015

1. 서방 측은 다수 비동맹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984.2.21.자 결의안(V.2 제1항 및 제2항 참조) 내용을
완화시킨 결의안(Soviet라는 명칭 및 배상조항 삭제)을 채택하고, 미국이 제안국으로서 서방 측 결의안
을 2.29. 이사회에 제출함.
o 외무부는 서방 측 결의안 내용이 완화되었음을 관련 공관에 통보하고, 서방 측 결의안에 대한 주재
국 지지를 요청토록 지시
2.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는 2.29. 사무총장 최종보고서 및 기술위원회(ANC) 보고서에 대해 심의
하였으며, 심의 경과는 다음과 같음.
o 소련대표가 1차로 발언하여, KAL기 첩보행위설을 반복 주장하면서 사무총장 최종보고서 내용을 수
락할 수 없다고 주장
o 소련대표 발언 후 한국 측 수석대표(박 근 외교안보연구원장)가 발언하여, 소련의 격추 행위를 규탄
하고, 소련이 배상책임을 인정할 것과 이사회가 소련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
o 미국 및 일본대표는 한국대표 발언과 유사한 내용의 발언을 하고 소련의 책임전가 발언에 대해 반박
3. 이사회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소련은 3.1. 자국 결의안을 이사회에 제출함.
o 사무총장 보고서가 KAL기 항로이탈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점, 소련이 자체조사를 완료치 않았다는
점, 소련의 자체조사가 미·일의 자료제공 거부로 방해받고 있음을 지적
4. 이사회는 KAL기 사건에 관한 사무총장 최종보고서 심의를 종료한 후, 3.6.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소련
의 불법 무력사용을 규탄하는 서방 측 결의안을 채택함.
o 결의안 내용
- 소련의 KAL기 격추행위 규탄, ICAO 조사에 대한 소련의 비협조 개탄
-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은 국제법과 인도주의에 위반, 소련의 행위는 법적 책임을 수반(배상을 의미)
- 민간항공 안전을 위한 시카고협약 개정 촉구
o 결의안 공동제안국
- 미, 일, 영, 독,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벨기에, 과테말라 등 9개국
o 표결 결과
- 찬성 20, 반대 2(소련, 체코), 기권 9, 결석 2
o 소련은 서방 측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자국 결의안을 자진 철회
5. 외무부는 3.7. 당국자 논평을 통하여 ICAO 이사회의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고, 소련이 희생자 유가족들
에게 지체 없이 적절한 배상을 지불할 것을 촉구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KAL기

기술위원회(ANC)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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