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111차 이사회, Montreal, 1984.2.29-3.6. 전4권

[19820]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111차 이사회, Montreal, 1984.2.29-3.6. 전4권 84.2.23-2.29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111차 이사회, Montreal, 1984.2.29-3.6. 전4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제111차이사회,montreal,1984.2.29-3.6.전4권

20587

V.2

84.2.23-2.29

1983

1984

국제법규과

733.1122

러시아

2014-0053

9

0001-0236

2015

1. 몬트리올에서 1984.2.29.~3.6. 개최되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111차 이사회에 참석하는 서방국가
들은 수차례 전략협의를 개최하여 이사회 대책을 협의하였으며, 1984.2.17. 합의된 우방국 결의안 초
안(V.1 제4항 참조)을 일부 수정 이사회에 제출할 결의안을 채택(2.21.)하고, 비서방 이사국에 대한 결
의안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함.
o 결의안 요지
- 소련의 KAL기 격추행위 규탄, ICAO 구조 및 수색 활동에 대한 소련의 비협조 개탄
- 소련에 대한 책임인정 촉구, 유사사건 재발방지에 체약국 협조 촉구
-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
o 서방 측은 비동맹 이사국에 대한 결의안 지지교섭을 국별로 분담
o 외무부는 소련 등을 제외한 26개 ICAO 이사국 주재 공관에 대해 서방 측 결의안 지지 및 공동제안
국 가담을 교섭토록 지시
2. 서방 측 결의안에 대한 이사국들의 중간반응은 다음과 같음.
o 결의안이 직접 소련을 규탄하는 내용으로 일관할 경우 최대 다수의 지지 확보가 어려우므로 일부 문
안 완화가 필요
o 규탄 대상이 소련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므로 다수의 지지 확보를 위해 Soviet라는 표현
을 삭제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에 역점을 두는 것이 필요
o 결의안 채택을 통해 KAL기 사건의 조속한 종료 희망
3. 한편, 일부 비동맹 이사국들은 소련을 의식, 서방 측 결의안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KAL기 조종사의 과
실 및 항공관제사의 책임도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o 외무부는 ICAO 최종보고서에 조종사 실수가 언급된 것은 단순한 가설에 불과하며, 이사회 기술위원
회(ANC)도 항로이탈 원인으로 자동항법장치(INS) 고장 가능성을 제기했던 만큼 조종사 실수를 결의
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
4. 서방 측은 전략회의를 통해 결의안 제안국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대부분 국가들이 소극적 입장을 보
임에 따라 결론을 내지 못하였으며, 미국만이 소련에 의한 격추가 사고의 원인이라는 대소 강경입장을
견지함. 한편, 소련은 민항기인 줄 알았다면 격추하지 않았을 것이며 KAL기가 첩보임무를 수행 중이었
다는 종전 주장을 반복하면서, 인도 등 비동맹국을 통해 서방 측의 대소 규탄 결의안 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함.
5. 중남미제국은 이번 이사회에서는 시한을 정해 소련의 자체적인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는 결의안만 채택
하고, 4월중 특별이사회를 개최하여 소련 규탄 및 책임을 추궁하자고 타협안을 제안하였으나, 서방측은
ICAO 조사와 소련의 자체조사는 연관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동 제안을 수락하지 않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남아메리카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KAL기

이사회 기술위원회(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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