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4권

[1982] 한 · 일본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4권

[1982] 한 · 일본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4권 체결교섭철, 1967

한 · 일본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4권

한·일본간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전4권

2333

V.3

체결교섭철, 1967

1962

1967

조약과

통상1과

741.32

J-0043

9

0001-0264

1998

1. 한일 외교당국은 양국 항공 당국간 협의에서 협정문안 가운데 미결이던 항공사 지사 설치, 내국세 과
세문제가 일단락됨에 따라 서명을 위한 공식 문서화작업을 진행함.
2. 문안작성에서 일본은 한국과 외교관계가 없는 지역 취항 및 운항횟수에 관한 부분을 대외비로 취급
할 것을 제의하고 한국은 비밀협정체결을 금지한 국내법을 들어 난색을 표함. 결국, 양측은 협정과 분
리하여 ‘불공표에 관한 양해각서’를 별도 교환키로 함.
3. 한편, 양국 정부는 국교정상화에 즈음하여 체결한 각종 조약, 협정에서 영어본을 별도 작성하지 않았
던 것과는 달리, 항공운수협정은 영어본을 작성하여 원본을 삼기로 함.
4. 또한, 정부는 수교 이전인 1964년 승인한 양국 항공사 간 상무협정 가운데 항공운수협정체결까지의
시한부 관련 조항의 개정을 승인함.

항공

국교정상화

항공운수협정

"1962"^^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