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111차 이사회, Montreal, 1984.2.29-3.6. 전4권

[19819]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111차 이사회, Montreal, 1984.2.29-3.6. 전4권 83.12-84.2.22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111차 이사회, Montreal, 1984.2.29-3.6. 전4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제111차이사회,montreal,1984.2.29-3.6.전4권

20586

V.1

83.12-84.2.22

1983

1984

국제법규과

733.1122

러시아

2014-0053

8

0001-0305

2015

1. 소련 전투기에 의한 1983.9.1. KAL기 격추사건(269명 사망)과 관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는
1983.12.13. 동 사건 관련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고, 1984.2월 개최 예정인 제111차 이사회에서 최종보
고서를 심의하기로 함.
o 최종보고서 요지
- 소련이 주장하는 고의적 항로이탈(첩보비행설) 부인, 연료절약을 위한 항로단축설 부인
- 소련의 요격절차 이행 주장을 일축하고 육안 식별 등 절차를 취하지 않고 격추했음을 지적, 항로이탈
은 조종사의 과실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
2. 정부는 ICAO 이사회에서 미, 일 등 우방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소련의
격추만행과 이에 대한 책임추궁 및 ICAO 조사에 협조를 거부하는 소련의 태도를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함.
o 외무부는 제111차 이사회에서의 결의가 최종적인 것이므로, ICAO 이사국 주재공관에 이사회에서 주
재국이 한국 입장을 지지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
3. 한편, 이사회 직속 전문가기구인 항공위원회(ANC)는 최종보고서에 대해 ANC는 (KAL기 조종사의 실수
를 전제로 한) 항로이탈 시나리오와 관련된 최종보고서상의 결론을 정당화시키고 지지하는 것이 곤란하
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요지의 기술적 검토의견을 1984.2.16. 이사회에 제출함.
4. 일본은 1984.2.7. 이사회에 제출할 일본 측 결의안 초안을 한국 측에 전달, 입장을 문의하고 우방국
(한국 포함 12개국)들은 수차례 회의를 소집하여 일본 측 초안을 중심으로 우방국 결의안 내용에 관해
협의한바, 2.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안 초안에 합의함.
o 초안 내용
- 소련의 격추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민항기에 대한 무력 사용은 국제법과 시카고협약에 위반(요격
절차 불이행 포함)
- 소련의 배상을 포함한 사건에 대한 책임 인정을 촉구
- 수색 구조 및 ICAO 조사에 대한 소련의 비협조를 규탄
- 조사 결과 KAL기의 고의적인 항로 이탈 근거가 없음을 강조
o 정부는 우방국 결의안에 좀 더 강력한 내용이 포함되기를 희망하여 우방국 결의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코자 하였으나, 우방국들이 수정안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제3세계 지지 확보에 도움이 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우방국 결의안에 원칙적 동의
5. 정부는 제111차 ICAO 이사회에 박 근 외교안보연구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무부, 교통부, 대한항공
실무자로 구성된 대표단(옵서버)을 파견,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의 협의하에 소련의 격추 행위를 계속
규탄하고 이에 따른 소련의 법적 책임을 추궁키로 함.

아프리카민족회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항공위원회(ANC)

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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